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절도건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합의를 할 요인이 적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편과 협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군검사의 기소내용을 보면, 박정훈 대령이 상관인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중단 명령을 어기고,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기록을 넘겼다는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당시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대통령이 개입되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정치적으로도 이슈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오늘 오후 2시 15분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고, 심문이 종결되고 나면 이르면 오늘 저녁, 늦어도 내일 새벽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로스쿨 졸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사4년, 로스쿨과정 3년 총 7년은 공부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인이 작성한다고 자세히 검토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써야할 말을 안쓰고 방론을 쓰는 경우가 많아 판사가 무슨말을 하는지 몰라 정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당사자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고의로 불참하는 것으로 보고 출석없이 판단을 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나, 기재된 내용상 이를 특정해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증이 없는 이상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이를 찾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하여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경찰에 보완수사명령을 내려 보완수사를 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