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2025 가요대전 참석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행복해지고싶은고등어
행복해지고싶은고등어

명예훼손 성립여부……………………

제가 어제 발로란트에서 게임을 하는 도중 상대방이 저한테 게코애미창녀라는 말을 들었는데 고소가능할까요?

저는 욕하지않았고 게코라는 캐릭터하고있었으며 녹화다해놓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합니다.

    닉네임에 대하여 지칭하는 건 특정성의 인정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