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누군가를 가져갔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지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그가 지갑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구체적인 보관 기간 및 운영 방침은 각 구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 30일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유포 : 부모님은 전파가능성이 낮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개인정보유출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가져야 성립하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성관계를 인정했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의 고소취지는 자는 상황에서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처럼 팀에 듀오인 친구가 있었다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밀한 관계라면 공연성 요건 부인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장처럼 팀에 듀오인 친구가 있었다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밀한 관계라면 공연성 요건 부인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리로 작성하는 것은 법무사사무실 또는 변호사사무실입니다.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할 수 없습니다.민사에서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던 상황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하는 경우 취소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 미성년자 단독거래는 잘 안 받아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