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통매음은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추행이란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신체접촉이 있거나, 협박이나 위협등이 동반된 상태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 모욕감, 수치심을 일으켜야만 성립이 되는데, 단순히 시선만으로는 신체접촉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처벌이 불가능한 것입니다.다만, 형사사건으로, 성추행 등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성희롱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상대방의 노골적인 시선이 입증이 될 시 성희롱으로, 그에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널 키워주신 보ㅈ가 그리 가르치시더냐" 라는 발언은 모욕죄의 성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고,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위 일회적인 발언만으로는 상대방이 합의에 임할 가능성도 낮아 고소절차 진행은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 성립이 되려면 상대방의 기망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렌탈을 해지한다고 말을 하여 질문자님으로부터 입금을 받았다면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거원칙으로서 비밀선거를 규정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무효라는 것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원용하여 무효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불송치의 경우에도 사건에 관한 기록이 이전되기 때문에 "검찰로 사건만 간다"라는 말만으로는 해석이 어렵습니다. 2. 결과통지서를 송부해줍니다. 이를 확인하거나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제5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따라서 약정이율 15%는 문제없습니다.약정이자의 기산인을 소비대차의 경우, 대차일부터이므로 2022. 1. 1.로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2. 채권자는 2022. 1. 1. 채무자와 "차용금 3웍원, 변제기일 2023. 3. 1."로 하는 내용으로 돈을 빌려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에 대한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므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에 대해 지급 신청합니다.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3. 장래이행의 소가 받아들여지려면, 2023. 3. 1.이 되어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유가 있다는 점을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제2항).b가 상속결격된 상태에서 c가 본위상속을 받는다고 본다면, b와 동순위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c의 법적지위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변호사에게 개명절차에 관한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대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