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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 사올 때 무역 세금은 무조건 붙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이 해외에서 물건을 사올 때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이 붙습니다. 흔히 직구라 부르는 경우인데 물품 가격과 해외 운송료 합산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라면 면세가 되고 그 이하는 배송비만 내면 끝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들여오는 건 한미 FTA 덕에 기준이 20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술 담배 향수 같은 일부 품목은 150달러 이하여도 과세가 되고, 여러 번 쪼개서 들여오면 합산과세로 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배송비만 내고 끝나는 건 소액일 때만 가능하고, 그 이상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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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신고 취소 기능이 기술적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실시간 신고 취소라는 게 말은 쉬운데 실제 시스템상으로는 제약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에서는 수입신고를 입력하고 접수된 순간부터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순 수정은 정정이나 변경으로만 가능하고 자동 취소는 사람이 사유를 확인해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AI가 오류를 잡아내는 건 충분히 구현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신고가 완료된 건을 기계가 임의로 취소하는 건 현행 제도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오류 패턴을 사전에 탐지해 접수 전 단계에서 경고를 띄우거나 입력 자체를 막는 건 가능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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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에 아웃소싱 업체 세우는 게 무역 절차랑도 관련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카타르에 회사를 세운다는 건 단순히 법인 설립 절차만 밟는 게 아니라 무역 절차와도 연결됩니다. 현지에서 아웃소싱 업체를 운영하려면 카타르 상공회의소 등록과 무역 허가가 필요하고, 외국인 단독 설립이 제한되니 현지 파트너 지분 요건이 붙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 서비스 회사라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물품을 직접 수입하거나 수출하려면 무역 라이선스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또 관세 혜택이나 자유무역지대 활용 여부도 고려해야 하고, 실제로는 단순 신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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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유통망 지원사업이 우리 무역기업들한테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칠레는 우리나라와 FTA가 오래돼서 관세 혜택은 이미 누리고 있지만 문제는 현지 유통망 진입 장벽입니다. 마트 입점이나 온라인 플랫폼 계약 같은 게 까다로워서 기업이 단독으로 뚫기 쉽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이 단순 홍보 이벤트로 끝나면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바이어 매칭이나 물류비 보조까지 연결되면 체감도가 큽니다. 특히 소비재는 현지 유통 파트너 확보가 핵심이라 이 부분을 직접 지원하면 실제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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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비관세 장벽도 미리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비관세 장벽이라는 게 워낙 정치나 현지 행정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성격이라 100% 예측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AI가 무역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일정한 패턴을 찾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기에 특정 품목 검사 건수가 급증한다든지, 통관 지연이 반복되는 항만 기록 같은 걸 분석하면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건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확률적 예측일 뿐이고 실제로는 정권 교체나발적인 규제 강화처럼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요인이 큽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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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육의 수출입도 축산물 규제 대상으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공육은 지금까지 제도 안에서 명확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영역이라 해석이 엇갈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에서 유래한 세포를 배양해 만든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새로운 식품원료로 보아 식품위생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고 세포 배양 과정에서 사용하는 배지나 첨가물은 화학물질 관리까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수출입 단계에서는 원산지 증명이나 검역 절차가 어떻게 설정되는지가 핵심인데 아직 구체 지침이 확립되지 않아 건건이 당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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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불합리한 FTA의 판정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I가 FTA 원산지 판정을 직접 고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제도와 규정은 조약 당사국 간 합의로 정해진 법적 틀이라 AI가 임의로 해석을 바꿀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AI가 방대한 원산지 판정 사례와 각국 세부 규정을 학습해 불합리하게 보이는 부분을 식별하거나 기업이 자주 부딪히는 애로사항을 패턴화하는 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품목군에서 원재료 비중 때문에 협정 혜택을 거의 못 받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AI가 이를 통계로 뽑아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정부나 협상팀에 제안하는 식입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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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부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무역 관세가 많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산 부품이 섞여 있으면 미국에서 문제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트럼프 시절에 부과된 301조 관세는 여전히 상당수 유지되고 있고 완제품뿐 아니라 부품 단위까지 HS 코드별로 추가 관세가 붙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산 부품을 조립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면 원산지 규정에 따라 중국산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조립 수준이면 원산지가 바뀌지 않고 중국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추가 관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실질적 가공이나 본질적 변경이 인정되면 한국산으로 판정돼 관세 부담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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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AI가 작성한 선적 서류가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선적서류 자체가 AI가 작성했느냐 사람이 작성했느냐는 본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관이 보는 건 서류 형식과 기재 내용의 적정성입니다.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가 필수 항목을 갖추고 실제 거래 사실과 일치한다면 작성 주체가 AI라도 통관상 유효한 서류로 인정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책임 소재입니다. 오류가 있을 때는 결국 수출자나 수입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AI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I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최종적으로 거래 당사자가 확인서명해 책임을 구분짓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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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랑 거래하면 대금 받는 게 많이 늦어진다는데 원래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러시아 거래는 제재 이후로 결제 루트가 복잡해진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달러 결제가 막히면서 위안화나 루블로 우회하거나 제3국 은행을 경유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늘어납니다. 통상 T/T 송금이면 며칠이면 끝날 일을 몇 주씩 잡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도 현장에서 나옵니다. 일부 은행은 러시아와 관련된 건 심사 자체를 늦게 하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바이어가 돈을 보내도 바로 도착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는 아예 대금 결제 조건을 보수적으로 잡거나 선지급을 확보하지 않으면 현금흐름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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