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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당나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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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부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무역 관세가 많이 붙나요

중국산 제품은 미국에서 무역 관세가 붙는다고 들었는데 부품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한국 기업이 중국산 부품 써서 미국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민호 관세사

    강민호 관세사

    태인관세사무소

    ∙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그대로 수출하시는 경우 중국산 물품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보다 중국관세가 전반적으로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실질적가공을 해야 한국산 물품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홍재상 관세사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중국산 제품의 경우 IEEPA 상호관세에 대한 본격적인 관세 부과가 시행전이지만 IEEPA 펜타닐 관세, 301조 관세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추가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무조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든다고 해서 원산지가 중국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을 우리나라에서 진행하였다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길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진솔 관세사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기본관세 외 여러가지 보복관세, 상호관세들이 부과되어 약 50% 이상의 관세율이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금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셔야지 중국내 생산 혹은 매입에 대한 효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치호 관세사

    이치호 관세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국산 부품이 섞여 있으면 미국에서 문제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트럼프 시절에 부과된 301조 관세는 여전히 상당수 유지되고 있고 완제품뿐 아니라 부품 단위까지 HS 코드별로 추가 관세가 붙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산 부품을 조립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면 원산지 규정에 따라 중국산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조립 수준이면 원산지가 바뀌지 않고 중국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추가 관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실질적 가공이나 본질적 변경이 인정되면 한국산으로 판정돼 관세 부담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