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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사용하는 AI 모델도 공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관에서 사용하는 AI 모델은 일반적으로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부 위험평가 시스템이나 통관심사 알고리즘은 일종의 수사단속 절차에 속하기 때문입니다.공개될 경우 특정 패턴을 피해서 신고를 조작할 여지가 생기죠.실제로 관세청의 위험기반검사시스템 같은 경우도 구체적인 모델 구조나 데이터 기준은 비공개로 운영됩니다.·
경제 / 무역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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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후 폐기 조건도 관세 면제 근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연구용이나 실험용으로 잠시 사용하는 물품이라면 관세 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폐기한다는 조건만으로 면제가 되는 건 아니고 법적 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관세법 제90조에 따라 일시 반입 후 재수출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과세가격이 소멸된다고 인정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 분석 장비의 샘플 부품이나 품질 테스트용 원자재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세관에 일시 반입 사유서를 제출하고 사용 후 폐기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폐기 절차를 증빙하지 못해 추징당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 조건으로 면제를 받으려면 단순 구두 약속이 아니라 세관의 사전승인과 사후 확인까지 갖춰야 안전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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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발사체용 부품도 전략물자 자동 판별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기술적으로 AI는 부품 규격 설계도 수출서류 인증서 등을 분석해 잠재적 전략물자 후보를 자동 분류하고 위험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용도로의 고의성 판단은 정황 증거와 대면 조사 검증이 필요해서 완전 자동화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AI로 선별하고 우선순위를 매겨 사람 심사로 확정하는 하이브리드 운영하는게 최선이지 않을가 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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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수입신고도 자동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형자산은 형태가 없고 금액 산정이 주관적이라 자동화가 가장 어려운 영역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제품 안에 포함된 기술사용료나 브랜드 사용료는 계약 구조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이런 건 단순 계산이 아니라 법적 해석과 거래 배경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AI가 계약 데이터를 읽고 신고서를 자동 작성하는 기능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그게 실제로 법적 판단까지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AI가 로열티나 사용료 항목을 감지해서 세관 검토 대상임을 표시하는 수준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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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1개 내 다수 부품 관세의 자동분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자기기 하나에 여러 기능이 들어가면 통상 ‘복합기기로 분류되는데, 실무에서는 부품별로 나눠서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관에서는 주된 기능, 즉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HS 코드를 정하고 그 코드의 세율을 전체 제품에 적용합니다. AI가 이를 자동 계산하려면 단순 부품 데이터만이 아니라 어떤 기능이 주된 역할인지, HS 해석기준 에 따라 판정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 수치 연산보다는 법적 해석과 유사해서 완전 자동화는 어렵습니다.
경제 / 무역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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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와 ESG보고서를 연동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정보랑 ESG 보고서를 묶는다면 처음엔 행정 데이터가 복잡해 보이겠지만 기업 입장에선 꽤 실질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원산지, 운송수단, 탄소 배출량 같은 정보가 수입 단계에서 이미 잡히면 ESG 보고서에 필요한 공급망 데이터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그럼 기업이 별도 조사 없이도 환경 항목을 증빙할 수 있고, 정부나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명하게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경제 / 무역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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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대체 가능성 분석도 세관이 제공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관이 직접 수입 대체 가능성을 분석해 기업에 안내하는 체계는 현재로선 제한적입니다. 세관의 주된 역할은 통관 관리와 관세 부과, 불법거래 단속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산업정책이나 시장 대체성 분석은 산업부나 KOTRA, 무역협회 영역에 더 가깝습니다. 다만 세관이 보유한 수출입 통계 데이터가 방대하다 보니 이를 기반으로 특정 품목의 수입 증가 추세나 국산 대체 여력을 정부 부처와 공유하는 형태는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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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제재 이력이 있는 품목은 자동 감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외교 제재 품목은 통상적으로 세관 시스템에서 자동 감시 대상에 포함됩니다.AI가 별도로 학습해서 판단하도록 설정하려면 제재 리스트와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정부 승인 없이 민간이 제재 정보를 자동 분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긴 어렵습니다. 자동검사대상여부는 관세청이나 세관에 의하여 걸러지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습니다.
경제 / 무역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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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입시 코인건전지 내장 제품의 경우 통관 및 인증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코인건전지가 들어간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파인증 대상은 아니나 기술적 요인은 국립전파연구원이나 saftykorea를 통해서 사전확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제 / 무역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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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의 갈등, 경주 APEC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중 갈등은 단순히 관세나 무역 적자 문제를 넘어서 기술 패권 다툼에 가깝습니다. 미국은 반도체나 AI 같은 첨단 산업에서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고 있고 중국은 자급률을 높이며 독자 블록을 구축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의장에서 서로 손을 잡는 건 쉽지 않겠지만 공급망 안정 같은 실리 협의가 일부 오갈 수 있습니다. 관세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서로의 핵심 산업에 대한 일정 수준의 시장 접근을 교환하거나 특정 품목에 한정한 단계적 완화안이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론 아직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 / 무역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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