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 1개 내 다수 부품 관세의 자동분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자기기 1개가 다수의 기능이 있는 다기능 전자제품 내레 부품별로 세율이 다를 때 AI가 해당 관세를 자동으로 계산해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AI가 제품 도면, 회로 구조, HS코드 데이터, 품목분류 사례를 학습해 주요 기능과 부품 구성 비율을 분석하면 세율을 자동 분리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선 주기능 판단, 복합품 기준 적용, 부품 간 가치 비중 산정 등 법적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 자동화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선 AI가 계산 초안을 제시하고 담당자가 검증보정하는 보조형 시스템이 가장 실효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AI가 방대한 품목분류에 관한 자료를 갖게 된다면 부분품에 대한 분류도 어느정도 정확성있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품목분류에 대한 판단은 인간이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품목분류 쟁점이 있는 품목은 AI가 전체적으로 품목분류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전자기기 하나에 여러 기능이 들어가면 통상 ‘복합기기로 분류되는데, 실무에서는 부품별로 나눠서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관에서는 주된 기능, 즉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HS 코드를 정하고 그 코드의 세율을 전체 제품에 적용합니다. AI가 이를 자동 계산하려면 단순 부품 데이터만이 아니라 어떤 기능이 주된 역할인지, HS 해석기준 에 따라 판정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 수치 연산보다는 법적 해석과 유사해서 완전 자동화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HS code 분류의 문제일듯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다기능기계, 복합기계에 대하여는 별도의 Hs code 분류 기준이 있기에 이에 맞춰서 해당 정보를 입력하시면 충분히 AI가 자동으로 분류가 가능할듯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지 않는지 체크가 필요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