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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무역갈등 대응으로 법까지 고친다는데 앞으로 외국 기업들 더 힘들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이 최근에 추진하는 법 개정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무역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주권 침해라는 모호한 개념을 근거로 삼게 되면 사실상 정부 의지에 따라 특정 국가나 기업을 배제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구조가 됩니다. 실무에서 보면 통관 지연이나 수입 제한 조치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외국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 내 생산거점이나 현지 판매망이 있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나 대체 시장 확보 같은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 / 무역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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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내년부터 무기를 공동구매한다는데 244조 규모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기 공동구매라는 게 단순히 군수품만 묶어서 사겠다는 게 아니라 EU가 사실상 하나의 시장처럼 움직이겠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 가격 협상력도 강해지고 계약 체계도 일원화되면서 외부 기업 입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가 참여하려면 단순 수출보다는 공동개발이나 기술 이전 방식으로 틈새를 찾는 게 현실적인 전략일 겁니다. 실제로 EU가 무역 블록 성격을 강화하는 흐름은 분명히 있고 한국 기업은 기존 FTA 활용이나 협력국을 통한 우회 진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경제 / 무역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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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시민 절반이 미국과 무역합의가 굴욕적이라고 답했다는데 이건 진짜 민심 반영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숫자만 보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한 걸로 보일 수 있는데 무역 협상이라는 게 체감되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연결되다 보니 민심이 쉽게 자극되는 건 사실입니다. 관세 혜택이나 시장 접근권이 어느 쪽에 더 유리하게 설계되었는지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달라지고 결국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번 건을 굴욕이라고 보는 시각은 미국 쪽 조건이 더 강하게 반영됐다는 불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실제 산업별로 이익과 손해가 갈리면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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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소송을 패스트트랙으로 다룬다는데 연내 판결도 가능하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빨리 판결이 나면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불리한 결론이 나올 경우 대응 여지가 거의 없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통상적으로 관세 분쟁은 시간이 길어지면서 기업이 협상이나 대체 시장 모색을 할 수 있는 틈이 생기는데 이번처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되면 그런 전략을 쓰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장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투자와 거래가 얼어붙는 부작용도 커지기 때문에 일부 업계에서는 차라리 신속 판결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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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EU에다 중국 인도에 100% 관세 때리라고 요구했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미국이 EU에다 중국과 인도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라고 압박한다는 건데 실무에서 보면 그게 바로 실행되기는 어렵습니다. 관세 부과라는 건 각국이 자국 법령과 통상정책에 맞춰 결정하는 주권적 권한이기 때문에 미국이 요청한다고 해서 EU가 그대로 따르기는 힘듭니다. 특히 EU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안에서 다자 규범을 중시하고 있고 러시아 전쟁으로 에너지와 공급망 불안정까지 겹쳐서 자국 경제 부담이 큰 상황이라 무리한 추가 관세를 수용하면 내부 산업이 오히려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협상 카드로 쓰일 수는 있겠지만 바로 무역 현실로 번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경제 / 무역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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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트럼프가 관세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1천조 넘는 환급금이 현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실제로 미국에서 관세 소송이 대규모로 패소해 수조 단위의 환급이 발생한다면 단순한 기업 혜택 차원을 넘어서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무부가 언급한 1조 달러 규모라면 세수 공백이 생기고 그 부담이 다른 방식의 증세나 긴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면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는 분명 기회가 되지만 동시에 무역 정책이 불확실해지고 환급 절차가 길어지는 행정 부담이 뒤따릅니다. 통상적인 실무 관점에서 보면 기업은 일시적으로 호재를 맞지만 전체 경제는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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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인도랑 협상 잘 되고 있다고 자꾸 말하던데 이게 그냥 정치용 멘트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도와 미국 사이 무역 이슈는 관세율부터 원유 수입까지 얽혀 있어서 쉽게 풀릴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트럼프가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하는 건 통상 협상 특유의 정치적 수사로 봐야 합니다. 실제로 협상장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이 오간다는 신호는 아직 약하고, 그보다는 투자자나 자국 산업을 향한 메시지 성격이 강합니다. 관세 문제는 양쪽 산업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엮여 있어서 단기간에 타결되기 어렵고, 통상적인 실무 관점에서 보면 공식 합의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치적 발언 이상으로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경제 / 무역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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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매체에서 한국 반도체가 불확실성에 직면했다고 했는데 정말 중국이랑 손잡는 게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반도체 수출 규제가 매년 갱신되는 식으로 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서 투자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이 협력을 강조하는 건 당연히 우리 기업 기술과 생산 역량을 끌어오려는 의도도 섞여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손을 잡는 게 단기적으로는 중국 시장 접근성 확보라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미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리스크도 큽니다. 통상적인 실무 관점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전략적 옵션으로 검토는 하되 미국 규제에 따른 제재 가능성을 감안해 이중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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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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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ai칩 중국 수출 제한을 추진한다는데 엔비디아 로비까지 나선 건 심각한 신호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I칩 수출 제한 움직임은 단순히 미중 갈등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안보와 기술 우위를 동시에 챙기려는 계산인데 반대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매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나오다 보니 강하게 반발하는 겁니다. 수출이 막히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영향을 피하기 힘듭니다. 반도체 장비나 소재를 납품하는 입장에서는 거래처가 줄어드는 셈이라 수출길이 좁아질 수 있고 또 글로벌 공급망이 분리되면 장기적으로 관세나 통관 절차가 복잡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이런 조치가 실제로 발효되면 단순히 가격 상승이 아니라 물류 지연과 대체 시장 찾기까지 이어져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경제 /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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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토닌이나 요힘빈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은 왜 통관이 불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멜라토닌이나 요힘빈이 들어간 제품은 해외에서는 건강보조제로 판매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 성분으로 분류됩니다. 식약처에서 국민 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성분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하게 되고, 이 정보가 관세청에도 전달됩니다. 그래서 통관 단계에서 해당 성분이 들어 있으면 식품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고 폐기나 반송 조치가 이뤄집니다.
경제 / 무역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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