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발행하는 일시장치 확인서와 비가공증명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일시장치 확인서에는 일시장치 장소, 화물관리번호, b/l 또는 awb 번호, 반입일자, 품명, 반입중량, 수량, 그리고 해당 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한 작업 외에 가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포함됩니다.비가공증명서를 신청할 때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선 비가공증명서는 화물이 보세구역에서 가공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관세 면제나 유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수입업체에게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비가공증명서를 통해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어 무역 거래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국제 무역에서 화물의 상태를 공식적으로 증명함으로써 거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결과적으로 비가공증명서는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무역 거래의 원활한 진행과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국제항으로 지정된 항만 25개와 공항 8개는 대통령령에 의해 관리됩니다. 외국무역선이나 항공기는 원칙적으로 이 국제항에서만 운항할 수 있으며, 감시와 단속도 국제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특정한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해야 할 경우, 관세법 제134조와 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출입 신청서를 해당 지역의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세관장에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종류, 명칭, 등록기호, 국적, 총톤수와 순톤수, 또는 항공기의 자체무게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지명과 머무는 기간, 하역할 물품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해당 지역에 출입하려는 사유도 기재해야 합니다.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선박의 순톤수 1톤당 100원, 항공기의 자체무게 1톤당 1,200원으로 계산되며, 수수료 총액은 5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외국무역선이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할 때는 관세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선장은 전자문서로 전환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세관장은 이를 검토한 후 출입을 승인할지 결정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선박 전환신청서, 등록증, 선하증권, 화물 목록, 그리고 안전 및 보안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이 절차와 규정은 관세청 고시와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국가의 보안과 무역 규제를 따르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외국무역선의 안전한 운항과 국제 무역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재 관세법령에 따라 개항으로 지정된 항만은 25곳, 공항은 8곳입니다. 항만으로는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묵호항, 울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이 포함됩니다. 공항으로는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현행 관세법에 따라 개항으로 지정된 공항과 항만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지며, 구체적인 목록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은 주로 「항만법 시행령」 및 「공항시설법」에 따라 결정된 수상구역 및 공항의 범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개항 지정은 국제 무역과 물류에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개항 지역은 국제 무역의 중심지로서, 수출입 물품의 원활한 통관과 물류 처리를 지원해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거래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또한, 개항 지역은 보안이 강화되어 밀수와 불법 거래를 방지하고, 합법적인 거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개항 지역은 물류와 운송, 관련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프라 발전도 함께 이루어지며,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항의 지정은 국제 무역과 물류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자가 신고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관세청에 정정신고를 통해 부족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입신고세액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이 부족하거나 과다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용됩니다. 신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관세청에 정정신고를 제출하여 추가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거나,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정신청을 한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또한, 납세의무자는 세액보정통지를 받거나 세액보정 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의 경우는 제외)에는, 세액보정신청내역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서를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수입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위험 부담하에 거래를 진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이란 세계 시장의 동향, 국내 시장의 수요, 환율 변동 등을 고려해 수입 물품의 품질, 수량, 가격, 선적 시기 등을 결정하고, 물품의 하자, 수량 부족, 사고, 불량 채권 등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입거래에서 구매자는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주체로, 개인이나 기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는 주체로서, 수입 거래를 통해 물품을 국내로 들여옵니다. 반면, 판매자는 물품을 해외에서 공급하는 주체로, 해외에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구매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말합니다.따라서 수입거래에서 구매자는 국내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주체이며, 판매자는 해당 물품을 해외에서 공급하는 주체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과세가격은 거래의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 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은 외국에서 가공 또는 수리된 물품이 재수입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물품이 외국에서 가공되거나 수리된 후 다시 국내로 들어올 때, 그에 따른 관세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관세법 제101조 및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나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HS 코드가 제85류나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가공이나 수리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의 HS 코드와 재수입되는 물품의 HS 코드가 동일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비록 HS 코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성능 저하로 인해 폐기된 물품을 재생하여 수입하거나, 제품의 제작 일련번호 등을 통해 수입된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것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다면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출 신고 가격에 해당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관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임가공비, 수리비, 왕복 운임 등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수입된 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된 경우, 수출된 물품의 금액, 수리비(무상 수리비 포함), 왕복 운임 및 보험료까지 면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고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물품이 신품인지 중고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가 적용됩니다.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 국내 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한 가격, 또는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등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5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여러 기준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국내 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그리고 해외에서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된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등이 있습니다.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또한, 중고물품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초설비품 및 기계류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의 기준 내용연수와 상각률표를 기준으로 하며, 승용차와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장비류 등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으로 인해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는 월 단위로 체감잔존율을 적용하며, 15일 이하의 기간은 절사하고 16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용도세율 신청은 수입신고 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즉,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와 함께 용도세율 적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83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용도세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았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성질이나 형태가 특정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