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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이름으로 직구하더라도 주소지가 같으면 통합과세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관에서는 배송신청서상의 수령인 정보가 이름, 통관고유부호뿐만 아니라 수령지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중 한 가지라도 같으면 동일 수령인으로 보고 합산과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달라도 주소나 연락처가 같아 합산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구매처, 구매일, 결제자, 실사용자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증빙하여 세관에 연락하면 개별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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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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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및 통관 신고와 미국 택배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인은 화주에 해당하므로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되면 관세청에서 통관 요청안내가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3,000불인 경우 일반수입신고 대상이며,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래하시는 관세사 또는 운송사 제휴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및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고 통관을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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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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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것 운반 수레는 의료기기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환자 전용 이동식 침대는 의료기기 1등급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검색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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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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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PI와 PL의 뜻과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PI는 Proforma Invoice의 줄임말로, 견적 송장을 의미합니다. 이는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대금을 선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로, 고객사와 거래하는 은행에 제출되어 국제 송금의 근거가 됩니다.PL은 Packing List의 줄임말로, 포장 명세서를 의미합니다. 이는 제품의 포장 상태와 수량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서류로, 운송사에서 제품을 수령하거나 통관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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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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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을 통관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 반송 또는 폐기가 될 수 있습니다. 폐기의 경우에도 관세법에 따른 사유에만 폐기를 할 수 있으며, 다른 행정절차의 경우에도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이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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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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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같은 물건 2개가 같은 날 한국에 도착하면 폐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현재 합산과세 규정은 위의 규정과 같으므로 다른 날짜에 구매한 경우에는 합산과세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나, 세관장은 전산자료 등을 사후 분석하여 상용물품으로 인정되거나 과세대상물품을 분할하여 부당하게 면세통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68조의 기준에 따라 관세 등을 추징하거나 조사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관 판단에 따라 통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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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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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융자에서 신용장기준금융과 신용장기준포괄금융이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신용장 기준 금융과 신용장 기준 포괄 금융은 각각 신용장 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융 방식으로,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출자에게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수출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하거나 결제하여 수출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의 차이점은 대출 기간과 대출 금액에 있습니다. 대출 기간신용장기준금융은 대출 기간이 신용장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정됩니다. 반면 신용장기준포괄금융은 대출 기간이 신용장의 유효기간보다 더 길게 설정됩니다.이자 상환 방식신용장기준금융은 이자를 원금과 함께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신용장기준포괄금융은 이자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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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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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장벽이란게 결국 무역장벽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동일한 상품에 대한 규정이 국가별로 다를 경우, 제조업자는 상대국의 기술기준이나 표준에 맞추기 위해 별도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는 무역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기술장벽이 됩니다.따라서 이러한 기술장벽을 통해 타 국가의 물품들이 각종 과도한 인증제도를 통해 수입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기술장벽이라 하며 WTO에서는 TBT 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기술장벽을 통한 무역분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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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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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의 해외수출은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고자동차의 수출 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말소한 것에 한하여 규정된 서류를 구비하고 해당물품 검사 후 수출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Invoice, Packing list, 자동차말소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및 폐차증명서, 컨테이너 적입사진 및 반입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중고자동차의 수출절차는,1. 등록된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 2. 수출신고 → 3. 서류심사 → 4. 이상유무 확인 → 5. 수출예정 중고자동차 육안검사 → 6. 신고수리 → 7. 선적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히 중고자동차의 종류나 이상유무를 확인할 시, 차량형 X-RAY인 ZBV라는 특수 차량검색기를 이용한 스캔을 통하여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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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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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는 지인에게 보낸 선물을 지인이 귀국 시 세관신고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캄보디아의 경우 아래와 같이 면세가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ㅇ 미화 1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개인용도를 위한 적정량ㅇ 미화 3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비상용(non- commercial) 세관신고서 양식으로 신고 ㅇ 미화 300달러 이상의 경우, 일반 세관신고서 양식으로 신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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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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