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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역에서 선하증권의 종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의 종류에 대하여는 수령 선하증권으로 발행할 것인지 또는 선적 선하증권으로 발행할 것인지, 배서양도가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유통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식으로 유통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등 여러가지로 기준을 가지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종류로는 발행시기를 기준으로 한 선적 선하증권 및 수령 선하증권, 유통성을 기준으로 한 유통 선하증권 및 비유통 선하증권, 수하인의 표시 방법을 기준으로 한 기명식 선하증권 및 지시식 선하증권 등이 있습니다.선적되는 제품이 내륙운송 중 파손되거나 수량이 부족할 경우 선사는 사고부선화증권(dirty B/L)을 발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출업자가 선박회사에 파손 또는 수량부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책임을 송화인이 지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면, 선박회사는 무사고선화증권(clean B/L)을 발급해 준다. 이와 같은 송화인의 책임각서를 파손화물보상장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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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중고 물품(빈티지 장식용 그릇)을 국내에서 판매시 부과되는 수입 관세?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50불이 초과되는 경우 수입신고 대상물품에 해당되며, 관세 8%,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 18.8%가 물품가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빈티지 장식용 컵에는 반드시 식품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현품에 부착되어야지만 수입식품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상세액은 아래 사이트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http://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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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주말에도 통관 업무를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이 입항하는 인천공항 지역 통관부서는 변동사항 없이 기존처럼 24시간 통관체제가 운영되고 있스니다.참고로 임시개청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긴급히 수입통관을 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미리 세관 임시개청을 신청해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와 관련된 법률로는 ｢관세법｣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물품취급시간), 동법 시행령 제275조(임시개청 및 시간외 물품취급), 동법 시행규칙 제81조(개청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 등에서는 “개청시간 외에 통관절차·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를 기재한 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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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 운하도 수입이 발생하나요? 누가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에즈 운하의 소유권과 운영주체는 이집트 정부이며, 이집트의 주요 외화 소득원 중 하나입니다. 전체 무역 물동량의 약 10%가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2만 649척의 선박이 이용했으며,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63억 달러(약 8조 7000억 원)에 달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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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우리나라 국제수지에 적자가 많았지만?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국제수지란 국가 간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합산한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등으로 구성되며,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중 상품수지(商品收支)는 국가 간 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내며, 무역수지라고도 불립니다.2022년 9월 7일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과 대외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경상수지 중 상품수지가 10여 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주력 사업인 반도체 업계의 부진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으며, 2023년 6월 20일 기준으로는 15개월째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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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허용제품 기준이 왜 각기 다른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국산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은 외국산 물품이 있다면 당연히 외제가 훨씬 잘 팔리고 국산은 팔리지 않을 텐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은 망하거나 어쩔 수 없이 그것의 생산을 그만두기를 강요받게 됩니다.그래서 외국물품에 세금을 매겨 가격을 비싸게 만들어 소비자가 외제 구입을 스스로 포기하기를 유도하거나 외제 구입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이윤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즉 국산의 경쟁력이 외제보다 높아지거나 최소한 같도록 만드는 것이 관세의 역할입니다.따라서 각국의 면세한도는 국가별 소비자물가지수, 세수확보, 극내산업보호, 국민건강, 타 법령과의 관계등 등 종합적인 지표를 통해 면세한도나 수량을 정하게되어 허용수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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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자유무역을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강화도 조약은 우리 나라와 외국 간의 최초 근대적 조약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조약에 따르면 조선은 부산, 원산, 제물포의 세 항구를 개항하고, 개항지 일부 지역에 일본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강화도 조약에서는 조선이 독립 국가임을 강조했지만, 조선에 불리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조선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할 수 있고, 치외법권을 인정받아 일본인들이 조선에서도 일본의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이 불평등한 내용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이후 조선은 미국, 영국 등 서양 열강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여 문호 개방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양 각국과의 조약도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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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물량부족 혹은 단종으로 더 비싼 물품을 받았을때 관세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 부과가 되는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으로 산정되므로 부득이하게도 관세는 실제로 구매한 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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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용 방수팩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아래의 표시방법대로 현품에 표시가 되어있다면 적정 원산지 표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 제5조)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4. "Country of Origin : 국명"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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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고시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관장확인은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ㆍ승인 등 수출입요건을 수출입자가 준수하였는지를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고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다음의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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