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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서류 부족으로 통관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통관 주요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품목분류(HS) (ex)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품목분류로 인한 수입규제 또 는 과세FTA 및 원산지증명 (ex)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으로 인한 특혜관세 적용 거부관세평가 (ex) 부당한 조사 ․ 심사 결과와 관련된 과세처분, 과세가격 기간 변경으 로 인한 소급추징 고지 등기타 관세관련 해외 통관장벽 (ex) 제도 및 법령 변경 등에 따른 동향해외 관세당국의 고의적 통관절차 지연 (ex) 이유 없는 통관 지연 및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서류의 추가제출 요구 등해외 관세당국의 검역 등 요건확인 (ex) 수입 물품에 대한 검역강화, 식품위생과 안전 강화 및 이로 인한 통관불허해외 관세당국의 인 ․ 허가 등과 관련된 문제 (ex) 면세점 등 보세구역 특허 신청의 부당한 거부 등기타 해외 관세당국의 권한남용 등으로 인한 피해 (ex) 금품 요구, 특정한 포워더 및/또는 관세사 등 이용 요구 등인도세관의 CEPA 원산지 증명서 불인정으로 인한 특혜 배제[내용] 인도세관은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가 양국 간 합의한 대로 ‘07년 품목분류 기준을 따라 작성되었음에도 ‘17년 기준을 적용[활동] ① 인도 관세협력관 피해사실 확인 ② 인도 관세협력관은 인도 관세청을 방문해 부당성을 설득 ③ 인도 관세청은 한국 측 의견이 맞다고 판단한 후 지역세관에 시정조치를 명함 ⇒ FTA 원산지증명서 인정 및 특혜적용 (100억원 절감)우리 수출 주력품의 품목분류 국제분쟁 승소[내용] 'TAB Bonder'에 대해 중국 해관에서 품목 분류를 제8479호(0%)에서 제8515호(8%)로 결정하고 추징통보[활동] ① 사실관계 확인 ② 품목분류 논리 등 의견서 제공 ③중국 해관총서는 동품목을 WCO HS 위원회에 상정 ④ 2차에 걸친 위원회를 통해 우리 측 의견(제8479.89호, 0%)대로 결정 ⇒ 약 160억원 관세비용 절감현지기동팀 파견을 통해 외국세관의 왜곡된 품목분류 정정[내용] H사의 수출물품(가스절연 개폐장치, 0%)을 인도세관에서 회로단속용 개폐기(관세 5%)로 분류하여 통관보류 및 관세(총 1,300만불) 추징 통보[활동] ① 수출업체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 ②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청 분류의견서 제공 ③ 현지 기동팀 파견, 인도 세관당국 면담 및 협조 요청 ④ 우리측 품목분류 의견 수용 ⇒ 가스절연개폐장치(0%)로 분류, 약 150억원 비용절감세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관지체 해소[내용] L사 수출 LCD TV 부품에 대해 폴란드 관세청이 기상, 전산시스템 불안정 등을 이유로 통관을 지연, 약 10만대의 LCD TV 생산라인 가동 차질 위기[활동] ① 긴급 처리사안으로 분류, 현지 상황 파악 및 대응책 마련 ② 수작업 통관 등 현지 관세청 설득 논리 개발 ③ 관세청장 서신 발송 ④ 현지 기동팀 파견, 현지 세관 협조 요청 ⇒ 즉시통관으로 기업손실 50억원 방지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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