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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이 높은 관세율에 합의한다면 한국 기업은 어떤 부담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이 미중 간에 높게 합의된다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애매한 부담이 생깁니다. 직접 당사국은 아니지만 중간에 낀 형태라서 우회 수출이나 부품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가던 물량이 줄면 우리 기업이 납품하던 중간재 수요가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던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우리 제조업 원가에도 반영됩니다. 또 미중 양국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더 강화하면 한국산 부품이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EU나 일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세라면 투자와 생산거점이 재편되면서 거래 조건이 복잡해집니다. 이런 흐름은 관세율 그 자체보다 기업들이 계약을 어떻게 조정하는지가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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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 오픈이노베이션이 무역 관련 스타트업에도 기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산단공이 운영하는 오픈이노베이션은 원래 제조업 기반 스타트업 중심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 단순 제조에서 끝나지 않고 디지털 기술 접목에도 열려 있는 편입니다. AI나 빅데이터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무역 플랫폼이나 관세 관리 서비스 같은 분야는 겉으로 보면 제조랑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산 효율화와 글로벌 공급망 관리랑 맞닿아 있습니다. 기업들이 해외로 물건을 보내고 들여오는 과정에서 통관 절차나 비용 절감이 중요한 과제이니 연계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프로그램 설계 방향에 따라 지원 대상이 좁아질 수도 있고 애매하게 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 같기도 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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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AI 엑스포에서 나온 기술이 무역 실무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산업 AI 엑스포에서 나오는 기술들을 무역 실무에 바로 붙여 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행사에서 언급되는 자동화 솔루션은 주로 생산 관리나 품질 관리 쪽이 많지만 통관과 HS코드 같은 영역으로 확장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문서 처리 AI는 수출입 신고에 필요한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 데이터 추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HS코드 분류는 단순 규칙만으로는 한계가 크기 때문에 학습형 AI가 분류 지원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완전 자동보다는 관세사가 검토하기 전 예비안 제시 정도에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제도적으로 바로 쓰기엔 애매한 점이 많지만 흐름상 무역 현장에 붙을 자리는 분명히 보입니다.
경제 / 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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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관세 이슈는 무역 실무에 바로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정상회담에서 관세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부터 세율이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합의가 정치적 선언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서 실제 무역 실무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이나 미국의 무역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고 양국 의회 승인이나 행정 절차가 뒤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일단 분위기를 읽고 대비하는 정도이지 바로 계약 조건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협상에서 언급된 품목이 구체적으로 관세 조정 대상으로 확정되면 그때 세관 고시나 관보를 통해 공표됩니다. 그전까지는 기존 세율과 절차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업계에서는 그래서 합의 자체보다는 실행까지 걸리는 시간차를 늘 계산하게 됩니다.
경제 / 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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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글라 CEPA 협상 타결되면 우리 기업에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방글라데시와 CEPA 협상이 타결된다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몇 가지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관세 인하 효과입니다. 지금은 의류 원자재나 기계 부품을 수출할 때 높은 관세 장벽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협정이 발효되면 그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원산지 기준이 완화되면 단순 가공만으로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방글라데시는 의류 생산 거점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이 크고 우리 기업이 현지에 진출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협정 체결이 단순히 수출액 증가뿐 아니라 생산 기지 활용과 글로벌 공급망 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관세 절감 효과와 함께 우리 기업의 진출 여건을 훨씬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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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에너지 기자재의 감면 통관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소 관련 기자재가 친환경 정책과 연결되면서 감면 통관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관세 체계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와 환경 관련 장비에 대해 한시적 감면이나 특별세율이 적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수소 생산이나 저장 이송 설비 같은 경우는 아직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항목이 많지 않아 애매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산업부와 관세청이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비와 부품의 세율 조정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은 있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품목의 HS 코드 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원산지 규정이나 FTA 협정세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공식 고시가 있어야 확실히 감면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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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의 감축설비에 대한 HS 신설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온실가스 감축설비는 기술적으로 계속 다양해지고 있어 기존 HS 체계에 끼워 맞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자주 나옵니다. 지금은 대부분 기존 기계류나 환경설비 범주 안에서 분류되고 있지만 점점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포집장치 같은 경우는 화학 플랜트와 기계류 사이에 걸쳐 있어 애매하다 보니 신고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WCO 차원에서도 기후대응 설비에 대한 별도 코드 신설을 논의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다만 HS 개정은 국제 합의 절차가 오래 걸려 단기간에 바로 신설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현 단계에서는 세부품목을 신설해야 하지 않겠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 / 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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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작품 인증서의 통관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디지털 예술 작품을 해외로 보낼 때 종종 진품 인증서가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이 인증서가 작품처럼 독립된 상품으로 취급되는 건 아니어서 세관에서 별도 통관 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보통 작품의 소유권이나 진위만 확인하는 보조 서류 성격이라 그냥 작품에 첨부되는 문서 취급을 받습니다. 다만 인증서 자체가 값비싼 인쇄물로 제작돼 거래 목적을 띠면 인쇄물 수출입으로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작품이 신고 대상이고 인증서는 제출 서류 안에 같이 들어가는 정도로 처리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경제 / 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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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팩토리의 데이터를 거래할 때도 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스마트 팩토리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무형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관세 과세대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물리적 형태를 가진 재화가 국경을 넘어 이동할 때 부과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자체가 전송되는 행위는 통관 절차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서비스 수출입으로 분류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나 해외 법인의 원천세 적용 문제는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디지털 무역 규범 논의가 활발하며 전자적 전송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거래는 관세 부과보다는 조세와 통상 규범 차원에서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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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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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개의 운송장치가 관세 감면 우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로봇개 형태의 운송장치는 기본적으로 기계장치로 분류되며 현재 관세 감면이나 우대는 해당 장비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물류 운송 장치라는 이유만으로 친환경 설비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물류나 친환경 물류 정책에 해당 장치가 직접 연계된다면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형태로 지원이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관세 측면에서는 환경개선 효과가 인정되는 특정 장비 목록에 포함돼야만 협정관세 감면이나 개별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로봇 운송장치가 친환경 설비로 공식 분류된 사례가 많지 않아 실제 적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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