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작품 인증서의 통관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디지털리 예술 작품의 경우 진품 인증서가 함께 수출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통관 절차를 인증서에 대해서도 해야되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예술 작품의 진품 인증서는 물품 그 자체가 아니라 부속 서류 성격이라 별도의 통관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증서가 종이나 카드 같은 물리적 형태로 함께 들어올 경우에는 단순 서류 반입으로 처리되며 과세나 검역 대상은 아닙니다. 실제 무역 현장에서는 작품 자체가 디지털 파일이면 통관 포인트는 저장매체나 작품 가치 산정에 맞춰지고 인증서는 참고자료로만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통관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예술 작품이 물리적 실체를 가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물리적 실체를 가졌다면, 이는 함꼐 또는 별도 특송/우편 등을 통해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 통관상의 쟁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인증서는 별도 품목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묶음 통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를 어떻게 구성하냐의 차이일듯하며 보통은 서류는 별도 특송으로 수취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예술 작품을 해외로 보낼 때 종종 진품 인증서가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이 인증서가 작품처럼 독립된 상품으로 취급되는 건 아니어서 세관에서 별도 통관 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보통 작품의 소유권이나 진위만 확인하는 보조 서류 성격이라 그냥 작품에 첨부되는 문서 취급을 받습니다. 다만 인증서 자체가 값비싼 인쇄물로 제작돼 거래 목적을 띠면 인쇄물 수출입으로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작품이 신고 대상이고 인증서는 제출 서류 안에 같이 들어가는 정도로 처리되는 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