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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무역,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RCEP 협정의 제3.16조는 원산지 증명 방식으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와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만을 유효한 원산지 증명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수입자는 상대국의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활용하여 RCEP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은 수입자에게 추가적인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증수출자 자격을 갖추지 않은 수출자로부터의 수입 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해야 하며, 이는 발급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협정세율 적용이 어려워져 수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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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사이버 보안법 제정으로 수입 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이 더 생겻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얀마가 2025년 1월 1일에 제정한 사이버 보안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향후 수입 및 무역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법은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와 사이버 보안 서비스 제공자에게 등록 및 라이선스 취득을 요구하며, VPN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특히,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 데이터를 3년간 보관하고, 당국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VPN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설립하려는 경우, 미얀마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경제 / 무역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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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실질임금 하락에 따른 대일 일본 무역은 어떻게 전략을 수립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본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이 일본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임금은 제자리걸음이니, 소비자들의 지갑이 쉽게 열릴 리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고급 소비재보다는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난 제품이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생활용품이나 식품류가 일본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일본의 고령화 사회를 고려하면,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이 간편한 전자제품이나 건강 보조식품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제품들은 일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 무역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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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정책에 대한 확정된 안은 언제 발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25%로 책정되어 있으나, 7월 9일까지는 90일간 유예되어 10%의 기본관세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유예 기간 이후의 정책 방향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관세 정책을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관세 정책의 확정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관세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어, 정책의 확정 시기가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발표와 협상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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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로 수출할 때 수입업자가 발급 받는 상무부 공문, 재발급이 불가능한 문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네팔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상무부 문서의 인코텀즈와 선하증권(B/L)상의 인코텀즈가 일치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시군요. 그러나 수입업자 측에서 해당 문서의 재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전해왔다면, 이는 네팔 상무부의 정책이나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발행 문서의 재발급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특히 인코텀즈와 같은 핵심 정보의 변경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네팔 현지의 전문가나 코트라(KOTRA), 외교부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들 기관은 현지의 통관 절차와 문서 발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입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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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과 동남아 신규 항로 개설, 무역 물류 경쟁력에 진짜 도움 될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천항이 동남아와 남중국행 신규 항로를 개설했다는 소식은 무역업계에 꽤 반가운 일로 느껴집니다. 직접 경험한 바는 없지만,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이런 항로 개설이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물류비 절감과 운송 시간 단축이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항로가 실제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초기에는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기존 항로와의 조율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신규 항로의 개설이 무역 물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인천항의 이러한 시도가 무역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시간과 경험을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역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경제 / 무역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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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부과한 덤핑 관세, 한0대만 무역구조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대만이 우리나라와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냉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2030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나라 철강 산업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율은 37.65%로 유지되며, 이는 2013년부터 이어져 온 조치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대만 현지 철강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대만 경제부는 관세를 철회할 경우 저가 수입이 다시 증가하여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우리나라 업체들은 이미 지난 10여 년간 이 관세로 인해 대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으며, 이번 연장으로 인해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 무역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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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상운임 하락, 무역업계에 어떤 변화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글로벌 해상운임이 최근 들어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올해 들어 36%나 떨어졌고, 미국 서부 항로의 경우 40피트 컨테이너 기준 운임이 5,000달러에서 2,900달러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무역업계, 특히 중소 수출입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임 하락은 물류비 절감으로 이어지며, 이는 제품 가격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직구를 운영하는 유통업체들은 운임 하락세에 반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운임 하락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줄어든 것도 해상운임 하락에 영향을 미쳤으며 , 이는 글로벌 물동량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해운사들은 수익성 방어를 위해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나서고 있으며 , 이는 해운업계의 불확실성을 반영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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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 관세 인상,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2025년 4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예상됩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전자 부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반도체 산업에 33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자동차 산업에도 3조 원의 긴급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무역 협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관세 부과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재무장관 초청으로 미국 재무장관과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은 우리 기업들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함께,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제품의 품질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경제 / 무역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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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게임을 통해서 시장을 독점하려는 대기업들이 있는데 실효성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치킨게임 전략, 말 그대로 위험한 도박입니다. 대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욕심에 경쟁사들을 밀어내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가격을 낮추는 모습을 보면, 마치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보는 듯합니다. 이런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사들이 감산을 선택할 때도 생산량을 유지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가능했지만, 결국 시장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전체 업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치킨게임은 승자도 상처를 입는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적으로, 시장의 건강한 경쟁은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치킨게임과 같은 극단적인 경쟁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점유율 확대보다는 장기적인 전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 / 무역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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