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정책에 대한 확정된 안은 언제 발표되나요?
관세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유예하고, 또 공포감을 조성하고 유예하고, 이런 과정이 번복되고 있는데 실제로 관세가 확정되어야 하는 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 정책은 보통 행정부가 발표한 이후에도 실제 시행까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며, 정책 발표 → 공청회 또는 의견수렴 → 법제화 또는 고시 → 시행일 명시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미국처럼 무역정책이 정치적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는 경우,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을 보며 시행을 유예하거나 일부 품목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아 혼란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지금처럼 발표-유예-재공포가 반복되면 기업들은 실제로 어떤 관세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수출입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입니다.
현재까지 미국은 일부 품목에 대해 10% 관세를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품목군에 대해서는 시행 유예 또는 추가 조정 검토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관세를 발표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시행 시기를 조절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도 일정의 유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무역협상이나 주요 국제회의를 앞두고는 협상력 강화를 위해 발표만 해놓고 시행을 뒤로 미루는 전략이 자주 활용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이나 관세 실무자 입장에서 정확한 시행일자와 적용 범위가 확정되어야만 관세 전략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정부기관(예: USTR, 관세청 등)의 공식 공고와 고시문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일부 확정, 일부 유예된 상태에서는 HS코드별로 관세 적용 여부를 정리한 목록이 필요하고, 원산지 이전이나 선적 시기 조정 같은 리스크 대응 전략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관세의 ‘확정’은 법령이나 행정고시로 공식 발표되어야만 구속력을 가지며, 이는 보통 예고 후 30~60일 이내 발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25%로 책정되어 있으나, 7월 9일까지는 90일간 유예되어 10%의 기본관세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유예 기간 이후의 정책 방향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관세 정책을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관세 정책의 확정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관세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어, 정책의 확정 시기가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발표와 협상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트럼프가 보편 및 상호관세와 추가관세 관련한 정책은 하루가 멀다하고 손바닥 뒤집듯 발표하고 있다보니 기업들 입장에서 불확실상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입니다. 트럼프 스타일상 이렇게 쎄게 으름장을 놓고 톱다운 방식으로 패키지로 일괄 협상한다면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나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호관세 90일 면제기간 동안 최대한 빨리 협상하는 것이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 트럼프의 조치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빠른기간안에 양국이 협상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 정책은 최근 여러 번 발표와 유예가 반복되면서 기업과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상호 관세 정책이 발표된 후 90일 유예가 결정되었고, 이 기간 동안 각국과의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라 실제 관세 확정 시점은 협상 결과와 국제 정세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 관세청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이미 발표했으며, 할당관세 적용 품목 등 세부 내용은 2024년 9월경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기업들은 정책 변동성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며, 관세 확정 시기와 세부 내용은 앞으로의 협상과 정부 발표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