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부과는, 언제 최종안이 나오게 되는건가요?

Question

지속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 하나씩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종 관세안은 언제 나오게 되는건가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최종관세안은 트럼프 임기동안 나오지 않을 듯 합니다. 현재 트럼프는 계속 새로운 관세책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가 외국을 압박하고 미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이 협상이 끝난 일본에도 추가 트럭관세를 부과하고자 하고 있으며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하여도 관세를 부과하고자 시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미국의 관세부과 정책은 크게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정책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로 나뉩니다.

최근 다시 이슈가 되는 의약품, 반도체 등에 관한 관세부과정책은 품목별 관세로서 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산업의 영향 등을 분석하여 부과대상과 관세율 등이 결정됩니다. 또한 철강/알루미늄과 같이 이미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품목 추가 등이 있을 수 있어 관세부과 최종안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삭제 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