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관세 협상,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건가요?
유예에 이어서 이제 한국과의 관세 협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진행되는 항목들은 어떤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지금 미국하고 관세 조정 관련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전반적으로는 유예 조치 이후에 세율 협정 범위를 조금씩 넓히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이나 알루미늄처럼 민감한 품목 외에도 일부 농산물이나 공산품 항목에서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측은 자국 산업 보호를 전제로 계속 조건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일정 수준 양보와 맞교환 구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진행 방향은 특정 품목별 단계적 조율이 중심이고, 전체적인 큰 틀의 FTA나 포괄 협정까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평가도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상호관세의 유예시한은 8월 1일로 그 이전까지 관세협상이 지속되며, 그 이전에 어느정도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의 관세인하를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 확대, 농수산물 시장추가 개방, 기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구매(수입), 비관세장벽 완화 등의 전략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이 나오게 될지는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일본과 미국은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한국도 이에 맞춰서 협상을 하기 위하여 노려갛고 있습니다. 현재 궁극적인 목표는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며, 이대로 8.1자로 관세가 발효되면 일반물품, 자동차 모두 25%의 추가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낮은 관세율을 받기 위하여 미국과 방위비, 쇠고기수입, 농수산물수입, 알레스카 원전개발 등에 대한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관세 적용 시한이 8월 1일로 연기된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 ‘2+2 통상 협의’ 등을 통해 관세 면제 협정을 맺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상황이 매우 급격하게 변동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쌀 저율관세 할당, 식품 위생규정(SPS) 등이 협상 대상이며, 반면 한국 농업계에서는 미국 사과 등 과일 수입 확대에 대한 반발도 강하게 있습니다 8월 1일 발효되는 25% 무역 관세를 일단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관세 면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한 의제도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은 25년 8월 1일 상호관세 유예 기한을 앞두고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습니다. 한국의 여한구 무역대표부와 미국 측이 7월 중순부터 워싱턴에서 기술 및 실무 협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 24일 오늘 한국 재무장관 구윤철과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간 회의가 일정 문제로 연기되어, 일정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25% 관세를 제안한 이후, 15% 수준으로 낮출 여지를 논의 중이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은 현재 최고 50%까지 관세가 부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측은 이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중입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이 농산물 시장 개방 약속 유도를 시도 중이며, 사과의 고장 청송 주민들은 이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상호관세 재부과를 8월 1일로 천명함에 따라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국가들은 이번달 내로 해야하는 빠듯한 일정인 상황입니다. 옆나라 일본은 미국과의 합의를 완료하였는데 산업 주요 전반적으로 겹치는만큼 일본의 제시한 조건중 일부도 우리나라가 안고 가야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는 무역협상을 통해 관세율에 대한 조정이지만 사실상 미국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사항들로 안보(방위비), 조선업, 알래스카 LNG, 비관세장벽완화(농산물 등), 투자기금 등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세부 조율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과 최소 같은 조건으로 합의가 되어야 본전인 상황인 만큼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잘 협상하여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마무리되어 국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