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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전 수출입 세금 사전 확정제가 도입될까?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금 사전 확정제라는 개념은 처음들어보지만 지금은 출항이나 출고 후에 실제 물품 가격, 운임, 보험료 등이 확정돼야 과세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데 그 전 단계에서 고정하려면 여러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나 EMS 소액 수입처럼 표준화된 구조에서는 이미 비슷한 제도를 시범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품가액 구간별로 세율을 미리 정해두고 자동으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무역에서는 계약조건 변경, 환율 변동, 운임 조정이 잦아서 사전 확정이 제도적으로 쉽지 않지만, 특정 품목이나 단순 거래부터 시범 도입하는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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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여파로 대미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대미 관세 부담이 커지면 가장 먼저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지 법인을 통한 우회 생산이나 제3국을 거치는 공급망 재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수출 단가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일부 품목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돌려서 관세 충격을 흡수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특정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나 유럽 같은 대체 시장을 넓히는 게 안정성을 높입니다. 수출 감소가 길어지면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산업 구조가 대기업 중심에서 더 경직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는 환율세제 지원 같은 단기 처방과 동시에 FTA 확대, 통상 협력 강화 같은 구조적 대책을 병행해야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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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케이블 수입 시 국가보안 관세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관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쓰이는 건 이미 현실입니다. HS 코드 분류 추천이나 위험화물 자동선별 같은 영역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의도적 누락인지 단순 실수인지처럼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문제는 단순 데이터 분류랑 차원이 다릅니다. 결국 고의성 판단이나 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건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엮어야 하는데, 이건 아직 인간의 법적 책임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AI가 신고 패턴을 분석해 고의로 보일 만한 정황을 걸러내고 세관이 검토할 대상을 좁혀주는 역할은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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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OEM 생산 후 역수입 시 관세 및 원산지 표시 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베트남 공장에서 OEM으로 생산해 우리나라로 다시 들여오면 일반 수입 절차가 적용됩니다. 생산지가 베트남이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는 당연히 베트남으로 해야 하고 우리나라산으로 붙일 수는 없습니다. 관세율은 HS코드별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한-베트남 FTA를 활용하면 협정세율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베트남 측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역수입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세가 되는 건 아니고 단순히 해외에서 가공 생산된 물품이라면 외국산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해외에 반출했던 원자재가 그대로 되돌아오는 경우라면 재수입면세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때는 원수출신고필증과 원자재 동일성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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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로 수입하는 산업용 로봇 부품 관세율 및 HS코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산업용 로봇 부품은 실제로 분류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완제품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라도 HS코드상으로는 기계부품류에 따로 분류되거나, 전기적 성격이 강하면 전기기기 부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HS 8479류 일반기계 부품이나 8501류 전동기제어장치 관련 코드가 검토 대상이 되는데, 정확한 분류는 기능과 독립 사용 가능성 여부가 관건입니다. 관세율 절감 측면에서는 독일산이면 한-EU FTA를 활용할 수 있어 원산지증명서를 갖추면 무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관은 로봇 부품이라고 기재된 서류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니 도면, 제품사양서, 사용설명서 같은 기술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분류와 원산지 판정이 수월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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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입용 화장품 성분검사 및 통관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본으로 화장품을 들여가려면 생각보다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화장품을 의약외품 범주에 두고 관리하기 때문에 성분검사와 성분표 제출이 필수입니다. 성분 중 일본에서 사용 금지 성분이나 함량 제한이 있는 원료가 들어가면 통관 단계에서 바로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 판매 목적이라면 단순 개인 자가사용과 달리 사전 신고가 필요하고 수입업자 등록이나 제조판매업 허가가 요구됩니다. 실제로는 성분표와 제조공정에 관한 자료를 일본어로 준비해야 하고, 포장 라벨도 현지 규정에 맞게 교체하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이런 준비가 미흡하면 세관 단계에서 반송이나 폐기 조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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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향 전기차 배터리 소재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기차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는 FTA 특혜 적용이 민감한 분야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꽤 까다롭게 운영됩니다. 우선 기본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했다는 걸 입증하는 원재료명세서와 공정흐름도입니다. 단순히 완제품이 국내에서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원재료를 쓰고 어느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가공됐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양극재는 원재료가 해외산 비중이 많을 수 있어 세번변경 기준이나 부가가치 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합니다. 원산지소명자료에는 거래명세서, 수불부, 원재료 구매계약서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정별 세부 증빙은 세관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니 처음부터 준비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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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투자 프로젝트가 조지아 사태 이후 어떻게 분위기 변화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조지아 사태 이후 북미 투자 프로젝트는 분위기가 예전만큼 탄탄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주다 보니 현지 여론은 대규모 신규 진출에는 조심스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다 철수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투자 구조를 바꾸거나 다른 주로 눈을 돌리는 흐름도 보입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 리스크는 있지만 반대로 경쟁자들이 물러난 틈새를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안정적인 산업군 중심으로는 오히려 투자 협상력이 올라갈 여지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경제 / 무역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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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인도 무역에서 신흥시장 기회를 잡을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도는 인구 규모와 성장률을 감안하면 앞으로 무역에서 빠질 수 없는 시장입니다. 최근 수출입 동향을 보면 전자부품과 기계류 수입이 크게 늘고 있고 의약품과 섬유는 여전히 강세라 우리 기업이 들어갈 틈새는 뚜렷합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이나 친환경 소재, 반도체 장비 같은 고부가 분야는 인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이라 협력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통관 절차가 까다롭고 관세율이 높아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현지 합작법인이나 장기 파트너십을 통한 시장 안착 전략이 요구됩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환율 변동과 규제 변화를 상시 점검해야 안정적인 무역이 가능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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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관세 인상 움직임에 따라 북미 수출전략이 바뀌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멕시코가 관세를 올리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가격이 비싸지는 문제만이 아니라 북미 공급망 전체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이나 전자제품은 멕시코에서 조립 후 미국으로 가는 구조가 많아서 관세 인상은 곧바로 원가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이럴 때는 멕시코 내 현지 생산 비중을 늘리거나 USMCA 원산지 규정을 활용해 우회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야 합니다. 또 부품 단계를 분리해 다른 아시아 거점에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공급망을 재배치해 관세 리스크를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관건입니다.
경제 / 무역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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