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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회피 목적의 공급망 설계가 감시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감시가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AI는 선적데이터 거래패턴 선박 추적 소유구조 분석으로 우회 루트와 이상 징후를 찾아냅니다. 다만 복잡한 법적 구조나 페이퍼컴퍼니 뒤의 실질 통제 관계까지 완벽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AI로 의심사례를 걸러내고 인적 조사와 국제 정보공유가 병행돼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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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보다 먼저 알고리즘이 신고할수 있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예측 알고리즘이 수입자보다 먼저 신고까지 한다는 건 현재 제도상으론 불가능합니다. 신고는 법적 책임이 수입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업송장과 선적 데이터가 전자적으로 먼저 들어오니 이를 기반으로 AI가 자동으로 신고서 초안을 만들어주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일부 특송사 시스템은 도착 전 자료로 미리 신고서를 작성해 두고 수입자가 확인만 하는 형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 주체는 여전히 수입자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알고리즘이 먼저 움직여 초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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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통관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까지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관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쓰이는 건 이미 현실입니다. HS 코드 분류 추천이나 위험화물 자동선별 같은 영역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의도적 누락인지 단순 실수인지처럼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문제는 단순 데이터 분류랑 차원이 다릅니다. 결국 고의성 판단이나 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건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엮어야 하는데, 이건 아직 인간의 법적 책임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AI가 신고 패턴을 분석해 고의로 보일 만한 정황을 걸러내고 세관이 검토할 대상을 좁혀주는 역할은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최종 판정까지 AI가 맡는 건 쉽지 않지만 조사와 심사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보조 도구로는 이미 자리 잡고 있고 앞으로도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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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 들어올 때 항만 창고료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항만 창고료는 화물 종류와 부피중량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보통 컨테이너 단위로 들어오면 cy 보세장치장에 장치되는데,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하루 1만\~2만원대, 40피트는 2만\~3만원대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벌크 화물이나 일반 화물은 톤당 혹은 cbm당 산정되며 하루 몇천 원 수준이 붙기도 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3일 정도는 무상 보관 기간이 주어지고, 이후부터 체선료와 별개로 창고료가 발생합니다. 항만별, 보세창고 운영사별로 요율이 달라서 실제 금액은 차이가 있으니 포워더나 창고 운영사에 견적을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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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장에서 한국으로 들여오는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 공장에서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물량과 금액에 따라 방식이 달라집니다.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라면 목록통관으로, 2000달러 이하 소액이면 특송 간이통관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판매 목적으로 반복 수입하거나 일정 금액을 넘기면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식품화장품의료기기처럼 요건 확인 대상 품목이면 소액이라도 간이통관이 불가합니다. 단순 개인 자가사용 소량은 간이통관 가능성이 높지만 사업용이라면 일반 수입신고를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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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입 관련해서 법적 행정 조치까지 간다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식품 수입 관련 문제로 세관에서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단계라면 단순 표시 보완 수준을 넘어 위반 가능성을 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어떤 법령 위반으로 보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인지, 통관 절차상 허위신고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수입 규모가 크지 않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를 모아야 하고, 이미 통관된 물품이라면 자진폐기나 반송 등 사후 조치를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게 감경 사유가 됩니다. 상황이 어려우시면 식품전문 행정사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제 / 무역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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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용기만 따로 포워딩으로 수입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빈 화장품 용기는 일반 플라스틱이나 유리 용기와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특별한 수입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식품의약품과 달리 용기만 따로 들어오는 경우에도 세관에서 어떤 제품에 사용되는지 확인하려고 할 수 있어 품목분류가 명확해야 합니다. hs코드상으로는 플라스틱 용기류나 유리병 코드로 들어가며 관세율도 낮은 편이라 통관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단가가 낮아 운임 비중이 훨씬 커진다는 점입니다. 소량이면 특송이 효율적일 수 있고, 일정 수량 이상이라면 해상 혼재 운송을 통해 부피 단가를 낮추는 게 일반적입니다.
경제 / 무역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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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발 콜드체인 항공 수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콜드체인 항공 수입은 가능합니다. 인천공항에도 냉장냉동 전용 시설이 갖춰져 있고 주요 항공사들이 의약품이나 신선식품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항공화물보다 운임이 높게 책정되고 포장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화물 자체에 드라이아이스나 젤팩을 넣거나 항공사 지정 특수 컨테이너를 써야 하고, 온도 범위를 유지했다는 기록을 제출해야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비용은 노선과 물량, 온도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일반 운임보다 30~50% 이상 높게 붙는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 견적은 포워더를 통해 확인해야 하고, 선적 전부터 항공사와 냉장 운송 옵션을 지정해야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경제 / 무역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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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콘솔사운임 계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항공 콘솔사운임은 기본적으로 포워더가 여러 화주의 화물을 모아서 하나의 마스터 항공운송장으로 부치고 개별 화주에게는 하우스 운송장으로 분리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계산은 단순히 전체 운임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포워더가 항공사에 지불한 총 운임에 마진과 부대비용을 더해서 각 화물의 중량과 체적에 따라 배분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건 실제 중량이 아니라 항공 요율에서 정하는 과금중량, 즉 실제중량과 체적중량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같은 화물이라도 부피가 크면 무게보다 비싸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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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랑 b/l 품명 다르면 네고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여올 때 가장 저렴한 건 기본적으로 해상 운송입니다. 단위 무게나 부피당 운임이 항공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대량 화물은 해상이 유리합니다. 다만 소량이면 해상에서 혼재 화물로 묶어 들어오더라도 최소 비용이 꽤 나와서 오히려 특송이나 항공이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dhl이나 fEDeX 같은 특송은 무게가 가볍고 부피가 작으면 통관까지 일괄 처리돼서 편리하면서도 생각보다 저렴하게 끝납니다. 항공 일반 화물은 소량일 때는 기본 요금 때문에 부담이 크지만 일정 무게 이상이면 특송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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