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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지털제도 지적에 대응하려면 통상 안보 다 아우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제기하는 디지털 규제 문제는 단순히 데이터 이동이나 개인정보 보호 같은 통상 규범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술 패권이나 사이버 안보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통상과 안보가 동시에 얽히는 구조가 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 무역 규범을 논의하면서도 미국의 안보 연계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수사가 아니라 실제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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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중이 틱톡 인수랑 중국 보잉 대두 구매에 달렸다는데 무역에 영향 클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중이 단순 외교 이벤트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무역 구도에 직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틱톡 인수 문제는 디지털 무역 규범과도 연결돼 있어서 기술기업의 시장 접근권이 걸려 있고 중국이 보잉 항공기나 대두를 얼마나 사들이느냐는 전통적인 상품 무역 불균형을 조정하는 카드로 쓰입니다. 만약 중국이 미국산 구매를 크게 늘리면 미중 무역 긴장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고 그 여파로 글로벌 교역 환경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성과가 없으면 관세나 규제 강화로 다시 압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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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부품 중에 램도 2개면 폐기안당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램은 중앙처리장치나 메인보드처럼 무선 송수신 기능이 없는 단순 전자부품이라서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 시에도 별도의 전파인증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통관 과정에서 전파법 위반으로 폐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수량이 많으면 상업용으로 간주되어 통관이 보류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2개 정도는 자가사용 범위로 인정되는 수준입니다. 결국 램 2개를 개인이 직구해서 수입할 경우 전파법 문제로 폐기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무역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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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377원대라는데 수출입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환율이 1377원대라면 수출기업 입장에선 분명 달러로 번 돈을 원화로 바꿀 때 이익이 줄어드는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마진이 얇은 중소 수출업체들은 환율 변동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반대로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결제 비용이 줄어서 숨통이 트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단순히 수출 불리 수입 유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환헤지 계약이나 장기 공급계약이 걸려 있으면 체감 효과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환율이 너무 빨리 떨어지면 해외 바이어가 가격 재협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생겨서 거래 안정성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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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가치가 유로 대비 최저라는데 한국 무역에 득일까요 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유럽 쪽에서는 우리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얻습니다. 유로로 계산했을 때 한국산이 더 싸게 보이니까 수출 기회가 열리는 셈입니다. 반대로 미국으로 가는 물건은 달러 결제가 기본이라 수익성이 줄어들고 가격 조정이 필요해집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무역에서 미국과 유럽 비중이 모두 크다는 점인데 어느 쪽 영향이 더 큰지는 업종에 따라 갈립니다. 자동차나 전자처럼 미국 수출 비중이 큰 산업은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패션이나 화장품처럼 유럽 수출이 활발한 산업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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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세 피해 기업 지원금 확대 효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지원금 규모를 키운다는 건 분명 기업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체감하려면 절차가 단순하고 집행 속도가 빨라야 합니다. 관세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이미 현금흐름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지원금이 늦게 도착하면 의미가 줄어듭니다. 또 금액을 두 배로 늘려도 대상 기업 수가 크게 확대되면 1곳당 지원액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려면 심사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피해 정도에 맞게 차등 배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결국 기업들이 체감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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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확대가 한국 기업에도 실제로 이익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에 투자하면 공장 가동이나 현지 고용 창출 덕에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시장 접근과 규제 우대가 장점이 되죠. 그런데 전체 무역 관점에서 보면 항상 긍정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생산거점을 미국으로 옮기면 수출 물량이 줄고 우리나라 안에서 일자리나 부가가치가 빠져나가는 부담이 생깁니다. 또 최근처럼 정치적 갈등이나 과도한 부담금 요구가 튀어나오면 투자 리스크가 커집니다.
경제 / 무역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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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인도네시아와 무역 협정 맺는다는데 한국도 영향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EU와 인도네시아가 무역 협정을 맺게 되면 관세 인하와 시장 접근성이 높아지니 인도네시아 업체들이 유럽에 진출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시장에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섬유 의류나 일부 가공식품처럼 인도네시아가 강점을 가진 품목은 우리나라 수출이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이라면 EU로 우회 수출하는 길이 열리면서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남의 협정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산업별 위치에 따라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생기는 변화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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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조업 생산 증가에도 고관세 부담이 크다는데 무역 영향 클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 제조업 생산이 늘었다는 건 수요가 살아 있다는 신호지만 고관세 부담은 여전히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요소입니다. 특히 원자재나 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와야 하는 제조업체라면 비용 상승이 곧바로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수출 가격을 올리기도 어렵고 마진을 줄여서 버티기도 힘들어집니다. 수입 쪽에서는 고관세로 인해 거래선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조달 다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생산 수치가 잠깐 좋아도 무역 흐름 전반에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서 기업들이 투자나 신규 계약에 신중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경제 / 무역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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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 협상 난항인데 통화스와프가 변수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화스와프라는 게 원래는 금융 안정 장치인데 무역 협상 판에서는 정치적 상징성으로도 작용합니다. 달러 유동성 확보가 보장되면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 리스크가 줄고 수입 결제나 수출 정산이 훨씬 안정됩니다. 상대국이 보기에도 교역 파트너의 금융 리스크가 낮아진다는 신호가 되니 협상에서 신뢰를 얻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통화스와프가 무역 장벽을 직접 낮추는 수단은 아니고 협상 분위기를 유연하게 만드는 우회적 카드에 가깝습니다. 무역 조건에서 막힌 부분을 풀지는 못하더라도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는 프레임을 주면서 다른 쟁점에서 양보를 이끌어내는 보조 장치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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