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 협상 난항인데 통화스와프가 변수 될 수 있을까요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통화스와프 얘기까지 나오네요. 통화 문제와 무역 협상이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제로 협상에 도움이 되는 카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통화스와프라는 게 원래는 금융 안정 장치인데 무역 협상 판에서는 정치적 상징성으로도 작용합니다. 달러 유동성 확보가 보장되면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 리스크가 줄고 수입 결제나 수출 정산이 훨씬 안정됩니다. 상대국이 보기에도 교역 파트너의 금융 리스크가 낮아진다는 신호가 되니 협상에서 신뢰를 얻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통화스와프가 무역 장벽을 직접 낮추는 수단은 아니고 협상 분위기를 유연하게 만드는 우회적 카드에 가깝습니다. 무역 조건에서 막힌 부분을 풀지는 못하더라도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는 프레임을 주면서 다른 쟁점에서 양보를 이끌어내는 보조 장치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통화스와프는 금융안정 장치라서 직접적으로 무역 협상 의제가 되진 않지만, 양국 신뢰와 협력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적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통화스와프가 체결돼 있으면 한국 금융시장 불안이 줄고 환율 변동성이 낮아져 수출입 기업도 숨통이 트입니다. 이런 안정적 환경이 뒷받침되면 통상 협상에서 한국 입지도 조금은 강화될 수 있지만, 스와프 자체가 관세나 무역 조건을 바꾸는 지렛대가 되는 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협상카드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여야됩니다. 현재 협상카드는 3500억불 투자인데 이러한 금액을 미화로 환전하는 경우 한국의 환율에 크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스와프를 요청한 것이지만 미국은 여러가지 이유를 통하여 거절을 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러한 협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