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환율협상과 무역 협상 연계,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최근 한미 환율 협상 과정에서 환율조작국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환율 문제와 무역 협상이 동시에 얽히면 우리나라 교섭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환율 협상과 무역 협상이 동시에 얽히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환율조작국 논의가 테이블에 오르면 단순히 무역 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금융 안정성까지 연결돼서 협상 카드가 줄어듭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시장 개방이나 관세 인하 같은 통상 양보일 수 있는데 환율까지 끼어들면 선택지가 더 좁아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불리하다고만 보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결국 한미무역협상을 이행하기 위하여는 한미 통화스와프가 되어야되기에 환율 협상부터 우선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가 2가지를 요청하는 것이기에 협상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미국은 추가적으로 다른 조건들을 요구하면서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정부의 발표상으로는 한미 환율협상에 관한 부분은 한국에 환율 조작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큰것으로 보입니다.
환율협상과 무역협상(관세협상)은 별도로 진행된다는 입장이지만, 이 문제가 완전히 연관되지 않았을거라고 보이지는 않으며, 지속적으로 환율변동에 관한 사항은 모니터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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