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이 끝났지만 자동차 관세, 농산물 시장 개방, 투자조건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Question

외교 리더십이 관계를 단단히 다지는 동시에 실질적 협상을 진척시키려면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이런 협상의 난항 속에서도 내수시장과 정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결국 별도로 협상을 이어나가야될 것이기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협의되는 것이 좋을 듯하지만 농산물 개방 및 투자조건의 경우 협상이 늦어질 수록 우리나라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기에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도 어떤걸 우선시 할지에 대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정상회담이 끝났다고 모든 게 풀리는 건 아니죠. 자동차 관세나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는 각국 산업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단번에 합의하기 어렵습니다. 외교적으로는 큰 틀에서 신뢰를 다지되 세부 현안은 산업별로 로드맵을 따로 가져가는 방식이 현실적일 겁니다. 자동차는 전기차 보조금이나 현지 생산 조건 같은 민감한 포인트가 있으니 기술 협력과 고용 창출을 묶어 제시하는 카드가 필요합니다. 농산물은 소비자 안전이나 환경 기준을 이유로 속도 조절을 하는 게 흔한 방식입니다. 투자 조건은 단순히 자금 유치가 아니라 공급망 안정 같은 장기 비전으로 설명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한쪽만 양보하는 구조는 오래 못 가니 내수 기반을 지키면서도 국제 협상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늘려두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