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트럼프가 인도랑 협상 잘 되고 있다고 자꾸 말하던데 이게 그냥 정치용 멘트일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도와 미국 사이 무역 이슈는 관세율부터 원유 수입까지 얽혀 있어서 쉽게 풀릴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트럼프가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하는 건 통상 협상 특유의 정치적 수사로 봐야 합니다. 실제로 협상장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이 오간다는 신호는 아직 약하고, 그보다는 투자자나 자국 산업을 향한 메시지 성격이 강합니다. 관세 문제는 양쪽 산업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엮여 있어서 단기간에 타결되기 어렵고, 통상적인 실무 관점에서 보면 공식 합의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치적 발언 이상으로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경제 / 무역25.09.105.01명 평가00
- 중국 매체에서 한국 반도체가 불확실성에 직면했다고 했는데 정말 중국이랑 손잡는 게 답일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반도체 수출 규제가 매년 갱신되는 식으로 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서 투자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이 협력을 강조하는 건 당연히 우리 기업 기술과 생산 역량을 끌어오려는 의도도 섞여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손을 잡는 게 단기적으로는 중국 시장 접근성 확보라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미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리스크도 큽니다. 통상적인 실무 관점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전략적 옵션으로 검토는 하되 미국 규제에 따른 제재 가능성을 감안해 이중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경제 / 무역25.09.105.01명 평가00
- 미국 의회가 ai칩 중국 수출 제한을 추진한다는데 엔비디아 로비까지 나선 건 심각한 신호 아닐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I칩 수출 제한 움직임은 단순히 미중 갈등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안보와 기술 우위를 동시에 챙기려는 계산인데 반대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매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나오다 보니 강하게 반발하는 겁니다. 수출이 막히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영향을 피하기 힘듭니다. 반도체 장비나 소재를 납품하는 입장에서는 거래처가 줄어드는 셈이라 수출길이 좁아질 수 있고 또 글로벌 공급망이 분리되면 장기적으로 관세나 통관 절차가 복잡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이런 조치가 실제로 발효되면 단순히 가격 상승이 아니라 물류 지연과 대체 시장 찾기까지 이어져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경제 / 무역25.09.105.01명 평가00
- 멜라토닌이나 요힘빈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은 왜 통관이 불가능한 건가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멜라토닌이나 요힘빈이 들어간 제품은 해외에서는 건강보조제로 판매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 성분으로 분류됩니다. 식약처에서 국민 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성분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하게 되고, 이 정보가 관세청에도 전달됩니다. 그래서 통관 단계에서 해당 성분이 들어 있으면 식품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고 폐기나 반송 조치가 이뤄집니다.경제 / 무역25.09.095.01명 평가00
- 의료기기 수입통관 절차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의료기기는 다른 물품과 달리 세관 통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식약처 규정까지 같이 맞춰야 합니다. 먼저 수입하려는 사람이 의료기기법상 정식 수입허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이 허가 명의와 세관 신고서상의 수입자 명의가 같아야 통관이 진행됩니다. 또 절차상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해야 하는데, 협회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들여오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는데 이때는 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나 산업협회에서 요건면제확인 추천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통관이 허용됩니다.경제 / 무역25.09.095.01명 평가00
- 15세 이상용 피규어 제품을 정식으로 수입하려면 어떤 요건을 맞춰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피규어를 들여올 때 가장 먼저 따져야 하는 부분이 연령 기준입니다. 13세 이하 어린이용으로 설계되었다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적용을 받아서 반드시 안전인증을 거쳐야 하고, 통관 시에도 안전인증기관 확인이 있어야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15세 이상 성인용이나 수집용 피규어라면 법적으로는 일반 장난감과 달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대상이 아니어서 인증 절차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포장이나 라벨에 어린이용 아님, 14세 이상 사용 가능, 성인을 위한 것처럼 연령 구분이 명확히 표시돼야 통관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표시 여부가 없으면 세관에서 어린이제품으로 분류해 안전인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경제 / 무역25.09.095.01명 평가00
- 술과 담배의 면세 허용 범위와 기준을 넘겼을 때 진행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술은 2리터 이하에 400달러 이내 금액, 담배는 한 보루까지 인정되는데 이를 넘기면 세관에 자진 신고 후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또 자가 소비가 아니라 판매용으로 반입하는 경우라면 단순 세금 납부만으로 끝나지 않고 개별 법령상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류는 지방식약청에서 발급하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이 필요하고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은 일정 함량 이상이면 지방환경청의 유독물질 수입신고증을 제시해야 합니다.경제 / 무역25.09.0900
- 관세법상 수입이 아예 금지되는 물품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크게 보면 국민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해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중독성 물질이 대표적이고 총기류 폭발물 위조화폐도 포함됩니다. 또 음란물이나 풍속을 해치는 물품도 금지 품목에 해당합니다. 동식물 관련해서는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특정 종이나 검역상 문제가 되는 것도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관세법과 별도로 다른 법령에서 수입이 제한된 경우도 연결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세관 규정만 보는 것보다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각 소관 부처의 규제를 함께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결국 법령에서 정한 사회적 유해물품이 대부분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경제 / 무역25.09.0910
- 마법같은 답변300
- 수출 절벽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너무 크게 들리는데 실제로 심각한 건가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언론에서 말하는 수출 절벽이라는 표현은 다소 자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특정 산업이나 품목에서 수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반도체 같은 주력 품목이 주춤하면 전체 수출 지표가 크게 흔들리는 구조라서 숫자상으로는 급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기업들이 말하는 체감은 업종별로 차이가 큽니다. 일부는 여전히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 다른 쪽은 신규 발주가 끊겨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무역 비중이 GDP에서 줄어드는 건 세계 경기 둔화와 교역 패턴 변화가 겹친 결과라 단기간에 반전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절벽보다는 큰 변동성이 생겼다고 보는 편이 실무적으로는 더 맞습니다경제 / 무역25.09.095.01명 평가00
- 자율주행 차량의 부품 통관도 자율처리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율주행 차량 부품이라고 해도 세관 입장에서는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HS코드 분류, 원산지, 과세가격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율처리되는 구조를 상상해보면, 일단 상업송장과 적하목록 등 기본 서류가 전자 데이터 형태로 세관 시스템에 연동되고, AI가 품목분류와 요건확인을 자동 추천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상거래물품이나 특송화물은 간이절차와 자동심사 시스템이 이미 가동 중이고, EMS나 특송 신고에서 일정 부분 자동 승인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자율주행 부품은 전략물자 여부, 안전인증, 전파인증 같은 까다로운 요건 심사가 따라붙는 경우가 많아서 전면 자동화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AI가 반복적이고 단순한 검증을 맡고, 최종 승인 단계는 관세사가 보완 확인하는 형태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경제 / 무역25.0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