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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를 개인도 해외 수출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통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출물품을 확보한 후 해당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수출신고를 합니다. 수출신고 시, 통관조건이 심사되며, 필요에 따라 물품을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되고 수출신고수리필증이 교부되면 물품을 선적지로 운송하고, 선적까지의 기간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수출일 경우에는 관세 환급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말소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말소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폐차인수증명서,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본증명서)이 포함됩니다.말소등록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말소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말소원인 발생일로부터의 신청 기간은 각각 1개월 내에 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난말소나 수출예정말소 등의 경우에는 사유해제일로부터 등록 회복신청을 해야 합니다.수출신고는 관세사 등을 통해 EDI(전자자료 교환방식)으로 해야 하며, 세관에서 물품검사를 거친 후 신고수리가 이루어집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물품을 선적지로 운송하고, 이때 선적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수출신고 수리가 취소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개인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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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국을 대체해서 어느 시장으로 수출을 늘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은 경제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광물 자원이 풍부하거나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여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을 기반으로 한 국가들은 소득 수준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소비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지역들은 선진국 소비 시장이 위축되는 등의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재정 위기로 인해 선진국 소비 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신흥 시장으로의 진출은 한국 기업에게 안정적인 수출 시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중동 및 서남아시아와 같은 지역은 아직까지 개척되지 않은 시장이 많은데, 이는 한국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한국의 수출품이 이러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요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소득 수준이 상승하고 소비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중동 및 서남아시아와 같은 신흥 시장으로의 진출은 일정한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현지 거래처의 신뢰도가 낮거나 금융 기관의 신용도가 낮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 활동에 일정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무역보험공사는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 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모바일-K 오피스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이런 배경 속에서 중동 및 서남아시아와 같은 지역으로의 진출은 한국 기업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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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론 철회와 승낙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도 원칙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결국, 취소의 의사표시 역시 도달주의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취소불능청약임을 가정하고 아직 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한해서 청약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제18조 제3항에서처럼 승낙의 통지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하 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립으로 인정되는 행태가 있기 전에 취소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여야 합니다.전보의 경우에는 발신하기 위해 교부할 때, 서신의 경우에는 서신에 기재된 일자, 또는 그것이 없으면 봉투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승낙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양 측이 모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해졌습니다.그러나 동시적 통시수단인 전화나 텔렉스의 경우에는 발신과 도달이 실제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므로 도달시부터 승낙기간이 진행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팩스나 이메일도 동시적 통신수단에 해당하며, 대화자 간 기간의 시작도 도달시로 정해집니다.따라서,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전보로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의 취소보다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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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무역회사 설립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통관 절차 포함 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통관은 내국 제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수출을 원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적재하기 전에 수출신고를 하게 됩니다. 수출신고에는 제품의 품명, 수량, 가격 등의 정보와 수출 요건 구비사항 등이 포함됩니다.수출신고는 대부분 자동으로 처리되며, 원칙적으로 검사를 생략합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전산 선별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거나 원상태 수출 등 특정 거래 형태에 따라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수출신고가 완료된 제품은 원칙적으로 수출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외국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 제품을 중계무역이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다시 외국으로 반송할 때는 반송 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수출 통관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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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의 정의와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주의는 무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대외 거래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이념입니다. 이를 주장하는 자유무역주의자들은 각 나라가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완전한 자유무역을 추구할 때 세계 경제의 총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모든 국가의 생활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반면 보호무역정책을 채택하게 되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어 보호 조치를 취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생산 및 후생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자유무역을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 생산 유발 효과, 고용 및 소득 유발 효과, 국내 부족 원자재 확보,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 등이 가능해진다고도 주장합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통해 자유무역주의는 경제적 발전과 국제적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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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품의 보호를 위해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제품이 외국 제품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또한, 관세는 외화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수입 품목으로부터 국가에 외화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며, 이는 국가의 외화 보유량을 유지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국가의 수입 증진에도 관세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세는 국가의 수입을 늘리는 데 기여하여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또한, 관세는 국가 안보와 외교적 이유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국가의 안보를 강화하거나, 외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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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매기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는 원칙적으로 관세가 부가되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 자세한 관세산출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관세의 수입제세 산출방법(1) 종가세 적용물품① 실제거래가격(CIF가격) × 과세환율 = 과세가격② 과세가격 × 관세율 = 관세액(2) 종량세 적용물품① 수입물품의 수량 × 관세율표 상의 단위수량당 금액 = 관세액※ 과세환율수입신고의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 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다.(주요 외국환 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적용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결정)(3) 선택세 적용물품(예 : 은행, 대추, 참깨 등)종가세와 종량세 중 고액(율)을 선택(4) 내국세가) 개별소비세① 적용물품 : 보석, 고급시계, 승용차, 유류, 스롯머신 등② 개별소비세 산출방식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 = 개별소비세액나) 주세① 적용물품 : 주정 및 위스키, 맥주 등 주류② 주세 산출방식ㄱ. 주정 : KL당×(5만7천원 + 가산금액) = 주세액※ 다만, 알콜농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1도마다 6백원 가산ㄴ. 주류 : (과세가격 + 관세액)주세율 = 주세액다) 교육세① 적용물품 : 개별소비세, 교통세 및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② 교육세 산출방식개별소비세액 × 30%(등유, 중유, 부탄 및 부생유류는 15%) = 교육세교통세액 × 30% = 교육세주세액 × 10%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30%) = 교육세라) 농어촌특별세① 적용물품 : 개별소비세 과세품목 중 일부품목(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4호),관세법 및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② 농어촌 특별세 산출방식ㄱ. 개별소비세액 × 10% = 농특세ㄴ. 관세의 감면세액 × 20% = 농특세(5) 부가가치세(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주세액·교통세액·교육세액·농특세액)×세율(10%)(6) 간이세율관세 및 내국세 등 세율산출이 복잡함에 따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 단일화하여 적용하는 세율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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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은 실제로 통관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이전에 성인용품으로 간주되는 리얼돌의 수입 통관을 보류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2018년 이후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된 소송 49건 가운데 진행 중인 4건을 제외하고 관세청이 승소한 경우는 2건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해 6월 말부터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관세청)「리얼돌 수입통관 지침」개정 시행 안내ㆁ 관세청은 그 동안 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12월 26일(월)부터「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합니다. ㆁ 법원 판결, 국조실·여가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내용 등을 반영하여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은 수입을 금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①길이ㆍ무게ㆍ얼굴ㆍ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 시 미성년 형상, ②특정인물 형상, ③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되어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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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대비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습니다ㆍ 수출과 수입에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품의 국제 가격이 내려가서 수출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율이 올라가면서 수입 원자재의 가격이 오르면 기업의 비용도 오르고 제품 가격도 오를 수 있습니다. 가령, 원유의 국제 가격이 1배럴에 100달러인데 환율이 1000에서 2000으로 오른다면, 기업은 예전보다 10만원을 더 지불해서 원유 1배럴을 사야 합니다. 그래서 원유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상품의 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출가격의 변동 방향을 명확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수출가격의 변동은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원자재 수입 비용이 많은 산업에서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수출품 가격 하락을 압도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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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 9017801000번 FTA관세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눈금이 든 곧은 자와 줄자는 제9017.80-1000호에 분류되며, 원산지 표시대상에 해당하고 관세는 기본관세 8%, 한-중 FTA를 적용받는 경우 0%에 수입이 가능합니다. 한- 중 FTA 적용 시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발급가. 중국 : 해관총서(GACC),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해관총서 발급 원산지증명서 확인 : http://origin.customs.gov.cn※ 무역촉진위원회 발급 원산지증명서 확인 : http://check.ccpiteco.net나. 대한민국 :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 CO-PASS 원산지증명서 확인 : Yes FTA > CO-PASS > CO-PASS 진행정보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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