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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상품 HS코드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막대자(measuring rod) 와 줄 자(눈금이 든 것) → 눈금이 든 곧은 자와 줄자는 제9017.80-1000호에 분류되며, 원산지 표시대상에 해당하고 관세는 기본관세 8%, 한-중 FTA를 적용받는 경우 0%에 수입이 가능합니다. 한- 중 FTA 적용 시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이 외 별도의 세관장 확인대상은 없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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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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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 때 납부한 부가세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 경과 후에 한함)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세액 경정시에 필요한 서류로는 수입신고 서류 및 경정하는 사유서 및 이를 추가로 입증할 수 있는 구비서류(과세가격, 품목분류 근거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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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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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품목 중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은 어떤 품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국의 13대 주력품목은 한국 총수출의 75%, 세계 교역의 46%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 품목군으로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제품, 석유화학, 선박류, 자동차부품,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철강, 무선통신기기, 가전, 컴퓨터, 섬유류 등이 해당합니다.이중,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수출 주력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도체는 약 1,264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며, 자동차는 약 541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9%를 차지합니다. 또한, 석유 제품은 약 516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8%를, 선박은 약 378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6%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철강은 약 354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6%를 차지합니다. 이 외에도 가전제품, 통신기기,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이 수출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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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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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및 관세면제 혜택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물품이 수입되어 통관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은 한국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FTA 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베트남 간 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협정상 직접운송원칙에 해당하지 않으며, FTA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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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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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주축이 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는 1995년 1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자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GATT의 원칙과 협정을 채택하고,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 뿐만 아니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세계무역기구(WTO)는 다자간 무역협상의 장을 마련하고 협상 결과의 이행을 돕는데 주력합니다. 또한 WTO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협력하여 세계경제정책 결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국제무역규범의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WTO의 회원국은 일반적으로 국내법을 WTO 협정에 맞추어야 합니다. 이런 협정은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등을 다룹니다. 또한, WTO는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국제무역규범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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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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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티셔츠 HS CODE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직물제의 의류로 가정하고 혼방섬유의 품목분류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4류와 제55류는 그 밖의 다른 류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류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직물 티셔츠의 경우에는 최대중량이 인조섬유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6109.90-3010에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해당 티셔츠의 직물, 편물여부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세사를 통해 사전에 세번검토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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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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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을 하는 사람은 관세가 더 비싼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는 판매자와 구매자와는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아닌 판매자가 수입 관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양국간의 무역 협정이나 계약서 상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와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율 및 수입요건(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은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입 관세는 제품의 종류, 원산지, 수입량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므로, 수입 전에 관련 법률과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관세 비용을 미리 계산하여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 절차와 관세 납부 방법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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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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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무역이란 어떤 무역을 말하는지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3자 무역은 두 나라 간의 직접적인 거래가 아닌 중개국이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무역 형태를 말합니다. 즉, 3자무역은 세 개의 다른 국가가 관련된 교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A 국가에서 B 국가로 상품을 수출하고, B 국가에서 C 국가로 그 상품을 재수출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는 특히 중개 역할을 하는 국가나 지역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 A가 중국의 기업 B와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물품을 미국의 기업 C로부터 구매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경우, 미국이 중개국으로서 개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3자 무역은 국제 운송이나 결제 등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개국은 수수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또힌, 중계무역의 한 형태로서 외국간 무역이라고도 불립니다. 한국 상사 C가 매매의 당사자가 되어 있는 상품을 수출국 A로부터 매입하고 이를 다시 수입국 B에 매도하면 양국에 대해 스스로 대금결제의 당사자가 되는데, 이는 화물이 외국 상호간(A-B) 직접 주고 받는 무역거래를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상사의 해외지점이 본사를 개입시키지 않고 해외지점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스스로 결제당사자가 되며, 외국 상호간에 화물을 이동시키는 거래를 말합니다.3자 무역은 대외무역법 상에서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로 구분됩니다. 중계무역은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바로 수출하는 거래를 말하며, 외국인도수출은 국내에서 수출 대금을 받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외국인에게 인도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세무 관점에서는 3자 무역이나 4자 무역 모두 수출로 분류되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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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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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은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KONEPS)시스템 이용에 대한 사시스템별 사용자 메뉴얼을 첨부드리며, 124번을 참고하셔서 해외공장 등록에 대한 등록을 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https://www.g2b.go.kr/pt/board/listBoard.do?boardCd=P00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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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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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제품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후진국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소비에 따른 이익을 생산자에게 되돌려줌으로써, 중간 상인의 개입을 줄이고, 단순한 물자 지원과 기부보다는 생산자가 스스로 삶의 기반을 개척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공정무역은 생산자들에게 공정한 가격을 제공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합니다. 소비자들이 공정무역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농부와 장인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친환경적인 농업 기법을 사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안전한 제품을 제공합니다. 농부와 장인들은 공정무역을 통해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역이 지역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소비 행동이 생산자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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