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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중도매인이 정확히 어떤 의미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도매인은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 상장된 농수산물 또는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 거래를 하는 자를 말하며, 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도매인”(仲都賣人)이란 제25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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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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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품을 대량으로 받는 방법과 절차?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개인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로 수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며,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을 구비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시에는 송품장,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포장명세서, 가격신고서, 원산지증명서 및 수입요건 구비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나 수입자가 직접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직접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수입물품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통상 관세의 과세가격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정확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격자료가 필요하며, 가격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조사한 가격표나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수입신고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송품장(INVOICE): 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수출자 발행 서류가격신고서: 수입화주가 작성하는 수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선박회사나 항공회사가 발급하는 서류포장명세서(Packing list): 수출자가 작성하는 포장에 관한 서류원산지증명서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기타 참고 서류일반적으로 관세율 및 수입요건은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HS code를 확인하여 수입요건 및 관세율을 확인해야 하며, 관세율표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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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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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을 하게되는 고율관세 정책은 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보호관세와 재정 관세로 구분됩니다. 재정관세는 후진국에서 재정수입을 늘리는 수단으로 이용되며, 수입품에 과세됩니다. 반면 보호관세는 국내 산업이 외국 제품의 수입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시됩니다.고율관세 정책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으로, 이는 무역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낮거나 외국 제품과 비교했을 때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떨어질 때 적용됩니다. 외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패배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고율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역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이며,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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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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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 증명서 또는 수출실적확인 및 증명서 발급은 어디에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실적은 수출업체가 물품 또는 용역을 수출하여 받은 외화입금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는 수출실적을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입금액 또는 가득액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원료·기재의 국내공급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에 따르면, 직접 수출(물품,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포함)은 한국무역협회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기타수출에 속하는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은 대금을 결제한 외국환은행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 및 수입 실적 인정기관은 외국환은행장, 한국무역협회장 등 거래형태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한국무역협회에서는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무역협회에서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또한, 기타 수출의 경우 외국환은행을 방문하여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은행과 외환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모든 은행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주거래은행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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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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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관련하여 초보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분들은 중국에서 사입하여 수입신고 후 판매하는 분들도 있으며, 구매대행을 통해 사입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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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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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금액 이상 구매를 하면 관세를 무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지만,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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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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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술이나 담배 같은 것도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주류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ㅇ 다만, 주류는 주세·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2. 담배담배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ㅇ 다만,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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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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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해외 공급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공급자는 물품을 판매한 자로서 포털사이트 내의 개인판매자가 해외 공급자가 됩니다. 다만, 해당 공급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포털사이트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상기와 같이 입항일 기준은 삭제되었으며, 만약, 묶음배송(합배송)으로 B/L이 1개일 경우, 합산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B/L 1개에 대해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목록통관 물품 20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등 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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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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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수입 관련 질문입니다(영양제)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당 건강기능식품 1인당 6병은 자가사용기준인 경우에 목록통관 면세한도 기준으로, 판매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아래의 절차에 따라서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1. 식품위생교육 이수식품 수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식품산업협회 통해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식품위생교육을 이수받아야 합니다.2.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안전처를 통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건강기능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 표시기준 등 제반 규정에 적합하여야만 수입이 가능하므로 수입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① 제품의 성분배합비율 (Ingredient List with % content) -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여부 -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 사용량이 정하여진 식품첨가물이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 ② 제조방법설명서 (제조 공정도. Manufacturing Process) -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가온시에는 조건을 상세히 표시하는 것이 좋음(살균, 멸균 등 분류를 위하여 ○○℃에서 ○○분) ③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상 성분규격 적합여부 ④ 용도 및 사용방법 ⑤ 현품 및 그 포장지(과대표시 또는 허위표시 여부) ⑥ 기타 참고자료 (분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 제품설명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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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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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에서 제일 많은 수출액은 어떤 품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액 1위 품목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은 반도체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2022년 기준으로는 반도체가 약 1,264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여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자동차, 석유제품, 합성수지, 조선해양플랜트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한편, 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이 역시 매년 변동됩니다. 2023년의 경우, 한국의 무역수지는 약 47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도 대비 순위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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