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DDP DAP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DAP (Delivered at Place)와 DDP (Delivered Duty Paid)는 국제 무역에서 상품의 인도 조건을 명시하는 인코텀즈(Incoterms) 규정의 두 가지 조건입니다. 두 조건 모두 판매자가 상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 분담 방식을 명시하지만, 수입 통관 관련 책임과 비용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D 규칙의 단점은 수출인이 물류 및 관세 처리와 같은 추가 비용 및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수입자 입장에서는 운임이 조금 더 비쌀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03.02
0
0
도소매업회사운영중인데 해외에서 주류소량견본으로 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주류의 경우 수입물품이 감면 또는 면세대상 물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부가세 납부대상에 해당하며,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면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박람회 행사 참가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전시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해당되어야 합니다.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것에 한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또한 주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 수입식품검사 대상에 해당하며, 대외무역법상 상품의 견품 또는 광고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으로서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 표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식품수입신고 생략 대상에 해당합니다.
경제 /
무역
24.03.02
0
0
수에즈 운하 이슈가 언제 해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재 수에즈 운하는 후티 반군사태로 수에즈 운하의 선박 통행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파나마 운하는 가뭄으로 인해 수로를 통과하는 선박의 수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며, 파나마 운하의 지연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동해안으로 상품을 운송하는 일부 해운 회사들이 대신 수에즈 운하를 통해 배들을 보내도록 만들었지만, 그러나 홍해의 문제들이 붉어지며 이제는 긴 운항로를 감수해야 하는 희망봉 주변을 돌아야 하는 상황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4.03.02
0
0
중고물품을 외국에서 구매해 들어오면 과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신품/중고 여부에 관계없이 관세를 부과합니다. 참고로 중고물품뿐만 아니라 임차물품, 무상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중고물품의 과세가격도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의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 가산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합니다.그러나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것이 아니거나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관세법 제35조(합리적인 가격결정)에 따라 중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정하는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만약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지급하는 금액(계약서, 영수증 등)이 있고, 관세법 제30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방법(실제지급금액+운임, 보험료 등 가산금액-공제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실제 지급한 "물품가격"이 상기 목록통관 기준금액 범위내일 경우 목록통관에 따른 면세가 가능할 것이며, 목록통관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배송비 등을 포함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물품별 세율에 따라 과세 후 통관이 가능할 것입니다.
경제 /
무역
24.03.02
0
0
인도와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국과 인도의 최근 10년간 무역 규모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대인도 수출액은 156억 달러, 수입액은 97억 달러로, 무역흑자는 5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화학 등 한국 주력산업의 인도 진출과 연계되어 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가 정착되어 있으며, 수입 역시 인도가 경쟁력을 가진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중간재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인도는 높은 성장 가능성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대인도 투자 분야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03.02
0
0
2024년2월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2월 수출액 업종별 동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월 1∼20일 수출액은 307억 달러로YoY -7.8% 감소하였으나, 설연휴 제외한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9.9% 증가했습니다.반도체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39.1% 증가하며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대중국 수출도 1월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2월 수출액은 반도체 수출이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석유제품(-26.0%), 자동차 부품(-16.6%) 등의 품목은 수출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석유제품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수출단가 하락이 실적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지역별로 보면 중국(-5.4%), 일본(-11.8%), 대만(-19.2%)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출이 감소했으나 베트남(13.2%), 인도(17.5%) 등 일부 지역에서는 수출이 증가하였습니다.종합적으로 볼 때, 2월 수출액은 반도체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종의 부진으로 전체 수출액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
무역
24.03.02
0
0
동남아 여행 갔다가 망고등 생과일을 못 갖고 온다던데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식물검역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이전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각 국가간에 식물의 인위적인 이동 때문에 병해충이 새로운 지역으로 전파되어 농림산물과 자연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병해충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완벽하게 막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병해충이 스스로 이동할 수 있고 동시에 자연환경의 변화와 지리적 여건, 강과 바닷물의 이동, 바람과 같은 자연현상에 의해 병해충이 이동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새로운 병해충이 인접한 다른 지역에 침입하여 일어나는 피해의 정도는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로, 인위적인 힘에 의해 병해충이 대량으로 멀리까지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교통수단과 산업의 발달로 물자의 국제 교역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득 증가로 해외 여행객을 통해 병해충의 이동 기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해충의 주요 이동 수단은 사람에 의한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한 번 들어온 병해충은 환경 조건이 맞으면 완전히 방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식물검역을 하고 있고, 따라서 개인이 반입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식물검역을 받지 않고 들어올 수 있으므로 검역이 되지 않은 물품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03.02
0
0
해외 물품 수입시에 알아야 될 문제?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소액면세(150불)와 요건확인(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수입요건을 이행하셔야 합니다.세금을 탈루하거나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자는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습니다.또한,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신고 시, 수입요건 확인을 받고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해외직구 물품의 판매는 관세법상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의 판매행위가 지속되면 소득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서 세법상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와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02
0
0
조선소 선급사들의 역활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선급사는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선박이나 해양 구조물의 안전성, 성능 및 품질을 검사하고 인증하는 기관입니다. 이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증기관으로, 선주 또는 보험회사가 선박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선급사의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선박기자재 또한 지정된 선급규정에 따라 제작되어야 합니다. 현재 선급협회는 ABS, BV, CCS, DNVGL, LR, KR, NK, RINA, RS 가 대표적인 선급 입니다.기술표준 제정 유지주 업무는 선박과 오프쇼어 유닛의 건조 및 운영에 있어서의 기술 표준을 제정하고 유지보수이며 부 업무는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서신종선/신기술 개발에 동참(각종 JDP)입니다.보증(독립 감리 기관/보증 대행):기술적인 요구 사항이 설계, 건조는 물론 운영하는 기간에도 만족하고 있는지 보증하는, 독립 감리 기관으로 역할을 합니다.국제선급협회(IACS):IAC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안전의 달인/조선의 달인 선급 IACS 조선의 달인 기타/최신
경제 /
무역
24.03.02
0
0
MOU를 맺고 계약이 안할수도 있지만 MOA는 계약서와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의 약자로 보통 양해각서에 해당하며, MOA는 Memorandom of Agreement 의 약자로 보통 합의각서 정도로 부릅니다.MOU는 통상적으로 본 계약 체결에 앞서서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는 내용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며, MOA는 MOU 이후에 협조하는 내용을 구체화한 문서 입니다.
경제 /
무역
24.03.01
0
0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