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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기류 oem 추가의무부과 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주문자 상표부착 식품이란 수입식품등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해외제조 업소에 주문ㆍ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것에 자사상표 등을 표시하여 수입 한 것을 말합니다.「수입식품법」 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수입식품등(이하 “OEM 수입식품등”)의 위탁자 이외의 상표 등을 사용한 경우 부당표시에 해당합니다.국내 생산제품과 동일하게 인식되는 OEM 수입식품등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및 위생관리 제고하기 위함이며, 국내 식품영업자가 수출국 해외제조업소(작업장)에 ①계약의 방식으로제조 ･ 가공을 위탁하여 ②주문자 상표*를 ③한글 포장지에 표시, 수입한 것이 대상이 됩니다.상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 문자· 도형 등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 (「상표법」 제2조 제1호)(수입자 의무) ① 해외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② 자가품질검사 ③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④ OEM 표시따라서, 자신의 브랜드 상표를 부착하지 않는 등 아래의 경우 경우에는 OEM 제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OEM 수입식품등 관리 제외대상 ① 국내 업체의 외국 현지설립 자사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② 외국 다국적기업의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지사에서 수입하는 경우 ③ 농 ･ 임 ･ 수산물 및 축산물OEM 수입식품등 관리대상인 ‘상표부착’의 범위 ❍ 「상표법」 문언 상 ‘상표’의 정의, 국내소비자 보호 등 제도취지 반영 시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 부착제품도 OEM 관리대상에 해당 - OEM 수입식품등으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 ‘상표’ 표시불가 → 삭제필요 * 다만, 상표삭제로 인한 영업자 부담완화 및 OEM 수입식품등 관리제도 정착유도를 위해 '22년부터 적용
경제 / 무역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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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는 배로 무역을 어떻게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조선시대에은 15세기부터 동남아시아와의 해상 무역을 시작했습니다. 주요 무역품목은 인삼, 무명, 도자기 등이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향신료, 코끼리 상아, 금, 은 등을 수입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서양과의 무역은 주로 중국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며, 중국에서 서양의 물건을 수입하고 조선의 물건을 수출했습니다.또한 명나라와 청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조공 무역과 사무역을 벌였습니다. 주요 무역품목은 인삼, 무명, 해산물 등이었고, 중국에서는 비단, 도자기, 차 등을 수입했습니다.마지막으로 왜관무역을 통해 일본과 교역했습니다. 주요 무역품목은 인삼, 무명, 도자기 등이었고, 일본에서는 은, 구리, 칼날 등을 수입했습니다. 또한 목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본이나 중국의 항구를 경유하여 서양과의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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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을 국내에서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전동드릴의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제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려는 조직은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을 받으려는 신청자는 출고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전기용품 안전인증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 인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증의 모든 권한은 제조자에게 있습니다.2. 신청 서류전기용품 안전인증 신청서제품 사용 설명서제품 사양서전기회로 도면부품 리스트 (인증품 여부 및 인증서 포함)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제품시험 시료 1개 (안전기준에서 다르게 정한 것이 없을 때는 1개로 하되, 전자파 장해시험이 포함된 경우에는 1개 추가)관련 부품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으로서 인증을 받지 않는 부품)외국 제조업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 시험에 필요한 수입시료를 통관하기 위하여 그 외국 제조업자의 시료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으면 안전인증 시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3. KC인증 절차제조자가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신청서 제출안전인증기관에서 신청서 접수 및 검토안전인증기관에서 공장검사와 제품시험 실시합격 시 안전인증서 발급 후 인증서 수령 및 안전인증 표시이후 정기검사 실시 (불합격시 결과 조치)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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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품을 사서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인증을 받아야하는 품목이 아닌것들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반 공산품에서도 워낙 다양한 물건들이 많으며, 일반적으로는 도서류, 전기제품중에서는 usb로 작동하는 물품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의류, 액세서리, 신발 등의 패션 상품은 특정 인증이나 승인을 받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안전 기준을 충족시켜야 할 수는 있습니다. 생활용품 중에서도 특별한 안전 요건이나 규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용품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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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타입의 벽걸이 led시계같은경우 kc인증이 필요없죠??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usb벽걸이타입의 시계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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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공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네 농구공의 경우 별도의 인증은 없습니다. 농구공은 9506.62에 분류되며, 기본관세는 8%가 부과됩니다. 또한 농구공은 아래와 같이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 제5조)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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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련 질문입니다 어떻게 관세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신 경우에는 관세가 나오지 않우며 목록통관으로 진행 됩니다. 다만, 사업자통관 목적으로 구매하신다면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물품마다 관세가 다르게 책정되므로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아래의 비용 구성요소가 발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세 및 부가세: 수입된 상품의 가격과 분류에 따라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해당 상품의 세율 및 관세 코드에 따라 다르며, 수입신고를 통해 정확한 금액이 계산됩니다.수입신고 수수료: 관세사나 통관대행 업체를 통해 수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수입된 상품의 가격과 양, 그리고 관세사의 서비스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통관 수수료: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통관 절차를 처리해주는 관세사나 통관 대행 업체에 지불되는 수수료입니다.기타 비용: 수입된 상품의 보관료나 운송료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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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대한 공부를 하려면 어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먼저 자격증 공부를 통해 기본이론을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 1급을 먼저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무역은 우리나라에서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는 사항이며, 업종도 세분화 되어 있으므로 적성에 맞는 무역업무를 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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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GMO식품을 얼마나 수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국은 쌀을 제외한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인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브라질 등 국가에서 상당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유전자 변형 식품)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고, 한국은 이들 국가로부터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GMO 곡물 수입량이 약 1천만톤에 달하고, 한국인 1인당 연간 GMO 소비량이 약 45kg일 정도로 GMO 식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GMO 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고,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01년부터 GMO 표시제를 도입했습니다.
경제 / 무역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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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장통지서 해석하는데 도와주세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선 신용장 조건상 제시서류상에 해당 조건이 들어가야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기재가 불가능한 서류가 있다고 하면 조건변경을 통해 해당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 제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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