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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하게 되는 경우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수출 매출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 매출이 발생할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없는 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증명서, 외화획득명세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며, 수출신고를 하지 않는 간이 수출의 경우(수출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래의 자료를 구비하면 됩니다.해외 배송 증빙 자료 : 우체국 등 배송업체 소포수령증이나 영수증, 외화입금증명서, 특송사 영수증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수출실적명세서또한 수출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영세율이란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적용하는 세율을 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영의 세율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신고기한 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기타 영세율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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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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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담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걸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담배는 전자담배와 그밖의 담배로 구분되며 전자담배가 아닌 일반담배위 수입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근거법령 : 담배사업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 등록대상 :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 관내인 자)○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동규칙 별지 제7호 서식)1)담배수입판매업 등록신청서2)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 공급계약을 체결한 증빙서류 사본(담배공급계약서원어 및 번역문 공증)※ 공증이 어려울 경우, 민원실에 비치된 확인서 서식 작성(대표자 도장 날인)3) 사업자등록증1부 4) 법인등기부등본1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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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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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 중에 BWT 거래 물품이란 것이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방식은 보세구역(보세창고) 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수입국 내의 관리인(해외지점, 사무소 등)을 지정하고, 물품을 무환으로 반출하여 수입국 내 보세창고에 반입하여 현지에서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거래방식입니다. 주로 범용성 원자재나 선용품 등의 거래에 이용됩니다.BWT 수출입이 일반적인 수출입 형태와 다른 점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에 사전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수출업자의 책임하에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하여, 반입된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기까지는 수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BWT 물품으로 반입된 경우에는 판매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즉, 국제 물류 촉진을 위하여 장기간 장치가 필요한 BWT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비축에 필요한 기간만큼 장치를 할 수 있습니다. B/L상 수하인은 통상 보세창고로 하여 BWT 물품임을 표기하고 있습니다.따라서 BWT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창고 반입 시 반입유형코드를 22로 하여 반입신고를 하면 장치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5항) 수하인(Consignee)이 보세 창고로 지정(포워더로 하는 경우도 있음)되므로 일반 수입처럼 번거로운 절차 없이 창고로 입고된 당일도 출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출자의 관리 하에 믿을 수 있는 보세 창고에 보관되므로 수입자의 구매 결정 후 즉시 INVOICE, B/L 등 선적서류를 발행하고, 발행된 선적서류로 무역대금 결제 및 통관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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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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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덤핑 방지관세란 외국에서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덤핑이라고 한다)되는 물품이 수입되거나 수입이 예상되는 경우에 동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할증관세를 말합니다.1. 부과방법적용관세율 = 실행관세율 + 덤핑방지관세율2.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관세법 제56조)가.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다.나.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무역위원회는 재심사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4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재심사 개시를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당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기간 중에 당해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된다.3. 부과대상물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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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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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가 큰 인형도 무사히 직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형이라고 하더라도 세관 x - ray나 현품검사 등으로 검사 후 통관이 진행되면 최대 1~2일정도만 통관이 지연될 뿐 통관과 관련되서는 별도 난이도가 증가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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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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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세부로 컨테이너 하나를 보내려면?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아래 사이트에서 선사 포워더의 적정가격 견적을 받으신 후에 업무를 진행하시면 되며, 물품을 컨테이너에 적입하신 후에 수출신고를 하고 물품을 선적하시면 됩니다.https://www.forwarder.kr/biz/market.ph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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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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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로 수출하는 제품의 관세는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는 한 나라의 관세국경선을 통과(수출·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그 나라 행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수입세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우리나라는 수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관세(수입세)를 부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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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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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정책은 국가가 무역활동에 대해 개입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자유 시장에서 기업들 간의 경쟁을 통해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입니다. 반면 보호무역정책은 국가가 무역활동에 대해 개입하여 기업들의 대외적인 활동을 통제하고 촉진하는 정책입니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억제하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수출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 수출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합니다.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무역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무역활동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조정하거나 촉진하는 등의 무역정책을 시행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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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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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차량이 중국에서 더 저렴하다고 하는데 중국의 직접 가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해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주요 자동차 수입통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구매 - 구매를 원하는 자동차의 연식이나 사양 그리고 가격을 조율하고 운송에 대한 방법과 인도를 하는 방법등을 결정하여 최종 대금을 결제를 하고 구매차량에 대한 자동차 말소 처리를 하여 정리를 한다.2. 세관통관 - 차량이 한국에 도착을 하면 B/L, cmmercial invoice, paking list, 자동차 말소증 등 서류를 준비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지불 후 차량을 최종 인수를 한다.3. 검사 / 등록 -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가스인증 및 소음인증이 필요하며 안전검사가 필요로 하다 안전검사의 경우 한국법상에 알맞는에 대하여 상태를 점검을 하며 소음의 경우 74데시벨 이하가 되어야만 한다. 배출인증은 일산화탄소 2.61 / 탄화수소 0.056 / 질소산화물 0.19 기준을 넘어서는 안된다.4. 최종 차량 등록 - 등록세 : 차량가의 3%를 적용하고 세금계산서상 금액 X 110% X 3% 취득세 : 차량가의 2%를 적용하고 세금계산서상 금액 X 110% X 2% 공채매입/할인 : 각 지역마다 다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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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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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hs코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그리고 제59차 HS 위원회(‘17.3월)에서 EHTP(Electrically Heated Tobacco Product)라는 신종 궐련(卷煙)형 담배제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 물품은 전통적인 궐련담배와 유사하지만 길이는 더 짧은 원통 형상(길이 45mm, 지름 7.3mm)의 담배 제품으로 담배 재료를 재구성하여 만든 시트상(cast-leaf) 재료로 100% 제조된다. 이 궐련 모양의 담배 제품은 보통의 담배처럼 불을 붙여 피우는 방식이 아니라 전용의 전기기기에 장착해서 가열하는 방식으로 피우는 것이다.2022년 HS에서는 EHTP(Electrically Heated Tobacco Product)라는 전용의 전기기기에 장착해서 가열하는 방식으로 피우는 신종 궐련형 담배제품을 제2403호에 분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HS 위원회는 새로운 형태의 담배와 니코틴 제품을 제24류에 분류할 수 있도록 제2404호를 신설하는 품목분류표 개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호에는 전자담배용 용액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금연을 보조하기 위한 조제품(정제, 씹는 껌, 피부투여 방식의 패치 등)까지 분류하게 되었습니다.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WCO에서는 가열용의 전기기기는 제외하고 담배(EHTP) 자체만을 놓고 논의하였다. 전통적인 전자담배용의 니코틴 용액과는 다르게 이 물품은 담뱃잎을 재료로 했다는 점에서 제24류에 포함되는 것은 명백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우선 관세율표 제24류의 4 단위 호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제2401호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제2402호 시가(cigar)·셔루트(cheroot)·시가릴로(cigarillo)·궐련(담배나 담배 대용물인 것으로 한정한다) 제2403호 그 밖의 제조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ㆍ담배 추출물(extract)과 에센스(essence)일부 회원국은 이 물품이 제2402호에 분류되는 궐련 담배와 형태상 유사하며, 주재료 또한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뱃잎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므로 제2402호에 분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이 물품이 전통적인 궐련처럼 태워서(burning) 연기(smoke)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흡연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2402호에 분류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안건은 제60차 HS 위원회(‘17.10월)에서 계속 논의되어 투표를 거쳐 제2403호에 분류토록 결정되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아랍권 국가들은 이러한 물품도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제2402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검토를 요청하였고, 이 물품은 HS 위원회에서 네 번의 검토를 거쳐 결국 제2403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 물품의 품목분류 논의와 별개로 HS 위원회는 이들 새로운 형태의 담배와 니코틴 제품을 제24류에 분류할 수 있도록 제2404호를 신설하는 품목분류표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이 호에는 EHTP와 전자담배용 용액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금연을 보조하기 위한 조제품(정제, 씹는 껌, 피부투여 방식의 패치 등)까지 분류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담배 혹은 담배 대용품을 흡입하기 위한 전기기기(전자담배)를 제8543호에 포함시키도 록 소호를 신설하였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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