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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사들의 이런 발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와의 관계행위장소 및 상황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행위 내용 및 정도행위기간(일회적/단기간/지속적) : 다만 일회성의 행위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등과 같은 구체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열거하신 위의 사항들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 뿐만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담당조직에 신고하거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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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로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직장이 병원이라고 해서 산업재해신청시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부상이므로 산업재해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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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는 중 주말 알바를 하면 위법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직원은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 일부 직무능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등 법에서 허용하는 영리업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반드시 기관장의 허가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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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에 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동안에는 급여의 50%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었거나 그 내용으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90%이상이 되어야 하며 ,단순노무직종이 아니어야 하며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계약의 내용과 급여를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사업주의 통보는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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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도 근로자의 협조를 구하는 사항 등 안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이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법에 따로 강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결정이 나지 않는 경우 양측이 한번씩 번갈아 가면서 작성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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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이 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질문하신 계약기간 만료는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이직 전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평균임금의 60%를 산정하여(1일 하한액 2022년 기준60,120원, 2023년 기준 61,568원) 개인별 정해진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 170일까지 개인별로 다르므로 ei.go.kr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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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본인명의 IRP 계좌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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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를 시작했는데 하루에 9시간 일하는데 30분 휴식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휴게시간은 30분이 더 부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반드시 연달아서 1시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30분의 추가적인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 사업주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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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일 퇴사, 미사용 연차수당 선지급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사를 한 이후에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직원에게 빠르게 정산해서 며칠 먼저 지급하는 것을 고의가 있는 법위반이라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남은 연차를 12월 동안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남은 12월 중 연차를 사용하실 계획인경우 : 담당부서와 상의하여 연차를 사용할 계획을 통보하고 미리 받은 연차 미사용 수당을 해당일 수 만큼 반환하실 수 있습니다. 명절 상여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질문자님의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따릅니다. 규정에 '설 당일에 재직중인 자에 한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상여금을 받지 못하며 규정에 '전해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재직중인 자'에게 지급한 다는 등 규정이 있다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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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 일을하고 퇴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주가 인수를 하는 형태를 명확히 알 수 는 없으나 이전 사업주(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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