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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해고 구제신청 패소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2. 부당해고의 인정 여부는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자료를 검토하지 않는 이상 확률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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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단기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도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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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자의 대체휴일 및 수당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자라 하더라도 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번 설 연휴 금, 토, 일 월 중 금, 토, 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총 3일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법정 공휴일에 출근을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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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정산해 주는 거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정해진 사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닌 이상 1년마다 정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3919032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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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신고를 도운 이후, 저만 직무분석표제출?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보복성, 괴롭힘 피해자의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도운 직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보복성 인사 관련하여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7218163또한,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하게 팀을 분리시켜 별도 배치한 사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79718352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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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식대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고정적인 금액으로 식대가 지급되는 겅우 원래 통상임금에해당합니다. 식대를 포함한 임금이 최저시급을 넘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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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얼마받을수있나요(23년1월12-24년1월12일)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확히 1년 만근하셨기 때문에 현재 받고 계신 월급 1개월분이 퇴직금으로 책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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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발생 안되는걸까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30시간 근무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까지는 한 달에 하나씩 발생하고 1년을 채우면 15개가 발생하여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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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퇴직금을 받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과 전혀 관계가 없으나 2월 1일자로 프리랜서 계약을 다시하셨는바 근로계약으로서 재취업에 해당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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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품권 지급과 상여 지급 통상임금 여부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없고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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