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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가 되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95898629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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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고사직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타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전보발령'이라고 하며,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대체로 정당한 전보발령으로 인정되는 편입니다.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즉 급여수준의 저하, 통근시간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보전해주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전보발령의 정당성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8195931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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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따라서, 위의 요건, 특히 180일 이상 근무하였는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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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일을 시켰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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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내에서 야근을 시켜도 법적으로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22:00~06:00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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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남았는데 잔여연차에대한 보상이 미지급된다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잔여연차에 대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절차에 관하여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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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걸렸을때 회사안나가면 개인연차써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 규정상 독감에 대해 병가를 필수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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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하고 평일 하루 오프 대체 법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주일에 한 번 부여하는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됩니다.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을 일월화수목으로 정하고 금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것이라면 일요일에 1.5배 등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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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인데 본인의사로 2년계약연장 안할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계약만료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1년 계약 연장을 하려고 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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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되면 기존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변경된 근로조건, 즉 인상된 급여를 기재한 서면을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등의 형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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