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을 사업의 외형적 조직이나 구성뿐만 아니라, 생산, 판매, 관리, 인사, 노무, 회계를 망라하는 사업 경영활동의 실질적 동일성 내지 단일성 여부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1. B소속 직원이 나의 연차를 승인 및 관리한 내역 - 노무관리 동일성2. A/B 단체 카톡방이 있으며, A사업자 대표가 A/B 직원들에게 업무지시 하는 내역 - 지휘관리 동일성3. 단체 카톡방에서 전 직원 연차 일정이나 출장 일정을 공유함 - 업무 동일성4. 입사 후 전달받은 인수인계서에 A/B 각각 업무 처리 방법이 기재되어 있음 - 인사관리 동일성5. A/B 소속 전 직원들 연말정산 자료를 취합하여 세무사에게 전달 한 내역- 회계관리 동일성6. 징계 사유 중 일부는 B사업장 업무중 발생한 일들이 기재되어 있음 - 업무의 동일성판단해 볼때 충분히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받아 5인이상 사업장으로 결론날 수 있어보입니다.사업장 쪼개기로 인해 지원금을 부정수급 받았다면 이를 해당 부서에 신고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금 담당 부서와 정확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사로 구두통보한 상태에서 회사가 수리통보가 없고 계약기간까지 근무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분은 회사측의 요청에 응할 필요없이 바로 언급한 퇴사날짜에 나오시면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나 계약연장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자분이 통보한 퇴사날짜보다 앞당겨 나가라는 통보를 회사측에서 한다면 이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조건(기간, 급여) 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그때 계약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아직도 저런 쌍팔년도식 회사가 있네요. 네 근로자분이 퇴사의사가 있으시다면 바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후 사업장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50대이후에는 보통 개인창업을 많이 하시거나 예전같으면 공인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50대이후에는 보통 개인사업을 많이 하시거나 예전같으면 공인중개사 취득후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자격이 요즘 추천드리는 자격증이기도 하지만 일이 힘들고 급여가 적습니다. 노무사 같은 자격증의 경우 50대 합격자 분도 소수지만 있으신만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자격증 취득후 할 수 있는 직업들 위주로 찾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작성 유무나 계약서의 형식보다 실제 근로자처럼 일했느냐 여부( 근로자성) 을 따집니다.위탁계약서나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어도,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지휘와 감독을 받은 증거들이 충분히 존재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습니다.저의 경험상 헬스장 인포분들은 모두 근로자로 인정받으셨습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223952620636위 포스팅 읽어보시면 도움되실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월급으로 급여를 받으시는 근로자분들의 주휴수당은 보통 월급여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당직의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따로 주휴수당이 구분되어 있는 않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월급으로 받으신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포함해서 최저임금에 위반하는지 따져보세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중에는 문자 카톡 등이 포함되며 사내전산망을 통해서 입력하여 근로자가 로그인하여 수시로 확인하는 방식도 인정됩니다.이경우 근로자에게 별도의 서면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38, 2022. 6. 22.]담당자의 처사가 아쉽기는 하지만 근로자님의 요청에 응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현재 청원경찰분들은 주 52시간 근무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례업종중 수상운송업은 배를 운항하여 물자를 수송하는 선박운항 근로자들로 한정됩니다. 해안시설이나 항만시설을 감시하는 청원경찰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례업종은 상황에 따라 변경 또는 축소, 확대될수 있습니다. 청원경찰분들의 특례업종 포함요청은 오래전부터 있어온만큼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만 발생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생각이 있으시면 밑에 글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빨리 퇴사하시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루라도 빨리 넣으시는것이 중요해보입니다.그래야 다른 직원들보다 빨리 체불확정받아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으시고 나머지금액은 사업주 남아있는 재산을 상대로 민사를 거셔야합니다.마냥 기다리셨다가는 체불액만 커지고 나중에 확정받아도 재산이 남아있지 않으면 간이대지급금 정도 외에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