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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용직 일요일 근무 시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시급제인 경우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 100%, 휴일근로대가 100%, 휴일근로수당 50%(5인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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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F4비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산재보험은 필수가입하여야 합니다.산재가입을 안했다면 미가입으로 과태료 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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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줄 돈이없다고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곧장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청으로부터 체불확인을 받은 이후에 신청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진행한 후에 체불이 확인이 되면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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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게시하고 있는 양식이 있으니 해당 문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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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월~금) 연차 1일 사용 후 토요일 근무 시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이와 별개로 휴일을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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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외주 협력사 고용승계 급여삭감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만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일방적 통보가 아닌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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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차 사용시 대신 일할 사람을 직접 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더군다나 연차로 인한 대체자를 구하고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대체자를 근로자가 구할 의무도 없습니다. 해당 사유로 연차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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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및 휴일가산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발생하며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1일 3시간, 5일 근무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각종 법정 수당 적용이 제외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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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작성 거부로 계약서 미작성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계약서는 필히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조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다면 협의가 필요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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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비정규직 프리랜서 계약 주5일근무 주휴수당 결근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요건은 개근입니다. 결근한 주차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무일을 변경하여 소정근로일을 쉬고 다른 날에 일을 하여 대체한 것이라면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더하여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다면 형식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라면 4대 보험 가입이 좋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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