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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근로수당은 뭘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본래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간만큼 추가 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성격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을 운용하는 회사도 있고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만큼 계산하여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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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복지포인트의 법적 성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의 임금성에 대한 문의주셨습니다.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그 이유로는 복지포인트는 임금상승이나 임금보전을 위한 성격이 아니고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복지체계라는 점,통상적으로 복지포인트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사용처가 제한되며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특성에 따라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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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 라는 사유로 퇴직일 이전 병가, 질병휴직이 거부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이 거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퇴직예정자인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취업규칙상 질병휴직이 제한되는 조건에 대한 별다른 근거가 없다면 질병휴직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취업규칙의 규정상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청이 가능할 것이고 근거없이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고민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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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2024년 1월입사 / 2024년 4월 정직원 계약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퇴직금 발생기준 1년은 아르바이트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다만 아르바이트 기간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기간계산에서 제외될 것입니다.1년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은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지급됩니다.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그 기간동안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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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가입없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람에게 업무이메일주소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기업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지시입니다.업무상 지시 또는 업무를 위해 필요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여 별다른 이유없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계정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해당 요청을 거절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문제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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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안맞아서 5일하고 퇴사했는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만일 해당 기간이 지나도록 임금이 미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체불 사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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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보통 30일 전 퇴직을 통보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근로계약의 종료는 당사자 간의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으로 당일퇴직 의사표시를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의사를 미리 표시할 것을 규정하는 내용 또한 없습니다.민사상 책임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당일 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극히 드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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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외 연장근무시 급여관계 궁금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의 경우는 1.5배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근로기준법상 적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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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통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일은 사용자과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입미다. 즉 마지막 근로 다음날이 해고일로 정해져야 적절합니다.통상의 퇴직일과 해고일이 동일하다고 보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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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시간을 사용하는 기간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육아기단축근로를 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즉, 단축근로에 따라 실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단축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일 기존 209시간에서 일 6시간으로 단축한다면 1주 근로시간은 30시간, 1주 주휴시간 6시간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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