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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에 대해 쉽게설명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탄력근로제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1.개념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2.유형 : 2주 이내 및 3개월 이내① (2주 이내)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의 1주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특정한 날과 특정한 주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근기법 제51조제1항)※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②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의 1주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특정한 날과 특정한 주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근기법 제51조제2항)※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①대상근로자의 범위, ②단위기간(3개월 이내), ③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해야 함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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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 작업중에 사고 발생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다면 일단 사용자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산재보험을 사용자가 100%부담하게 되어 있고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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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사대보험 미납 중인데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보험료 미납은 사용자, 근로자부담금을 공단에 납부하는 것이기에 근로복지공단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여서 회사가 직접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직접 보험료를 체불임금으로 잡아 수령을 요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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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중 단기 계약직 취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별도로 보고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한 단지 일을 하는 사실 자체를 회사가 알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확정적인 것은 없으니 사내 규정 등을 검토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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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5차 6차 7차 실업인정일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기간에 맞춰 횟수기준에 따른 구직활동을 진행하고 실업인정일에 보고를 하면 됩니다.구체적인 일정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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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미작성하고 일주일만에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면 당장에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또한 사실상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퇴직으로 어떤 손해가 어느정도로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기에 손배청구는 드문일이라는 점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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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로 차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남녀고평법 37조에서 단축근로 대상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은 금지됩니다. 또한 위반 시 아래 벌칙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사업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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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사내이사인데 보수를 받을때 국민연금, 건보료 반드시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가 연말정산을 처리해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기에 그 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별도의 소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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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으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기에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실제근로시간으로 변경할 문제입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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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본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실무상 활용되는 고정OT가 일률적, 정기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성격으로 판단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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