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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등에 정하여야 하고, 신고 접수 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보호, 조사 확인 시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징계 등 조치, 비밀유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을 정식으로 신고하면 사용자는 조사의무를 집니다. 그 후 객관적 조사가 진행될 것이어서 현재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적법하게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다룬 것 같지는 않아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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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되오니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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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할때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전 수령한 연차수당은 3/12의 비율을 곱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면 적절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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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을 명의 이전 하고 투잡하던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추후 사업운영 계획이 없다면 폐업처리가 더 나으실 것이며 개인사업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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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해고예고수당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당일 해고라면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기간이 짧아 적용이 어려워 보입니다.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에 해당 사안에서 구제는 어렵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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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해서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총액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구한 뒤 일급을 구하면 1일 통상임금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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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행일자리 공공근로 신청시 선발확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접수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결과까지 기다려보셔야겠습니다.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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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3년 지나가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인 경우에 가능합니다.18개월이 넘어간 오래전 사업장의 근무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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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힌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할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퇴직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강제근로를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사안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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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육아 휴식 시 남은 연차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2025년 8월에 16개가 발생한다면 16개를 육아휴직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연차가 동일하게 발생하여야 하고 육아휴직 중에 연차 사용은 어렵기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사내 규정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에게 연차수당의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기에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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