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권고사직후 계약직 석달 근무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 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0
0

파견직과 도급업체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파견과 도급은 근로자에 대해 지휘, 감독을 누가 하는지로 구분이 되는데요.파견은 일하는 곳 사용자가 직접 지휘,감독하는 것이고 도급은 일하는 곳 사용자가 아닌 고용관계 상대방인 용역업체 등의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0
0

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 혹은 퇴근후 환경 정화활동 강요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으로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근 이후라도 근로를 시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3
0
0

퇴사자 연차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2023년 9월 1일부터 1년동안 11일, 2024년 9월 1일에 15일 발생하여 총 26일 연차발생으로 계산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3
0
0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았다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이며 이를 위반하면 벌칙이 존재합니다.근로계약의 명확성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0
0

계약직 1년 근무 후 계약만료 의사 밝히면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 만료에 대하여 회사의 입장을 질의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그럼에도 별도의 의사는 없다면 계약기간까지 일하면 되고 근로계약은 자동종료 될 것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추가로 인수인계에 대한 사안은 통상 회사에서 명시하는 것으로서 간단한 인수인계 내용을 남겨두시거나 준비하셔도 좋겠다 싶습니다만 법에서 규정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5.0
1명 평가
0
0

혹시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3.3% 공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은 근로자였음이 입증이 된다면 4대보험 소급가입되고 그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해볼 가능성은 존재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0
0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하고 다시 실업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이후 취업하고 재실업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있다면 재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취업기간 중에는 실업급여 기간은 소멸되고 재실업 시점부터 수급이 진행됩니다.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0
0

직장내 괴롭힘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 중 우위성은 직급의 우위에 더해 관계의 우위가 인정됩니다. 재직기간이 길거나 사내의 입지 등이 있다면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해당 관공서에서 인정, 불인정에 따라서 신청 가능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을 해볼 수 있으나 인정여부는 단순 상담으로는 판단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신청 접수 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3
5.0
1명 평가
0
0

시각디자인업 일반과세자 프리랜서 계약 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는 말그대로 사업소득이기에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이에 사업자 등록 이후 3.3% 용역계약을 맺는 것은 무방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