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제님의 전문가 프로필

안녕하세요. 김민제 변호사입니다.지속적인 무단 침입으로 인해 임직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회사의 업무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매우 큰 고통과 불안을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질문해주신 형사 처벌, 치료감호, 보호자 책임 추궁 및 침입 차단 방안에 대해 핵심 법리를 정리해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가 지적장애 1급 심신상실·미약자라 하더라도 형사 고소와 함께 검찰 단계에서 '치료감호 청구'를 적극적으로 압박해야 하며, 동시에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및 접근금지 가처분'을 병행해야 실질적인 차단이 가능합니다.1. 형사 처벌 및 치료감호 청구 가능성건조물침입·재물손괴 등 성립: 담을 넘어 침입한 행위(건조물침입), 물품 파손 및 대소변 투척(재물손괴)은 명백한 형사 범죄입니다.책임무능력(심신상실)과 치료감호의 필요성: 형법상 심신상실로 형사처벌(징역·벌금)이 면제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고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치료감호'를 청구하도록 강력히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벌 불가"로 불송치/불기소 종결되지 않도록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수사기관에 법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2. 보호자(부모)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민사상 감독의무자 책임(민법 제755조): 형사상 가해자 본인이 책임무능력자로 처벌을 피하더라도, 그를 보호·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는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방역·청소 비용, 파손 기물 배상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 대상이 됩니다.접근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 법원에 회사 건물 반경 일정 거리 내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위반 시 1회당 00만 원 지급"이라는 간접강제를 걸어두면 보호자 측이 실질적인 경제적 압박을 느껴 가해자를 강제 입원시키거나 철저히 격리·단속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보호자 형사고소(장애인복지법상 유기·방임): 중증 장애인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적반하장으로 방치한 정황을 구성하여 보호자를 방임 혐의로 고발·압박하는 전략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3. 실전 대응 및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일반적인 탄원 수준을 넘어, '치료감호 청구 촉구 의견서'와 '보호자의 감독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민사상 가처분·손해배상 소장'이 신속하게 들어간다면 상대방 가족과 수사기관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실질적인 격리 조치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경찰의 처분을 기다리며 불안에 떠시기보다는, 확보하신 침입 CCTV 영상, 기물 파손 및 오염 사진, 경찰 고소 접수증, 보호자와의 대화 녹음 등을 지참하시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경찰 수사를 적극 견인하고 보호자에게 강력한 민·형사적 압박을 가하여 안전한 사업장 환경을 조속히 되찾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제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과 법률 규정의 충돌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규정과 충돌하는 특약 중 '임차인(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무효(무효화) 처리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법 조항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한 특약은 무효로 보는 '편면적 강행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약 내용이 법 규정과 다르더라도 임차인에게 오히려 유리한 특약이라면 유효하게 인정됩니다.상대방과 갈등이 발생했거나 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신다면, 작성된(또는 작성 예정인) 임대차계약서 특약 조항 전체를 지참하시어 반드시 임대차 전문 법률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제 변호사입니다.어려운 상황에서 폐업을 결정하고 합의까지 마쳤는데, 임대인이 뒤늦게 말을 바꾸고 보증금 반환까지 미루려 하여 매우 답답하고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질문해주신 핵심 법적 쟁점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계약서상 대표자(목사 본인)와 나눈 구두 합의 녹음은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 변경(합의해지)'의 강력한 증거가 되며, 임대인이 사후에 제3자(장로 등)와의 내부 사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주요 쟁점별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구두 합의 녹음의 법적 효력과 일방적 번복의 한계구두 합의의 성립: 민법상 계약의 변경이나 해지 합의는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 본인이 "그렇게 하라", "알겠다"며 구체적 조건(퇴거일, 9월 차임, 보증금 반환일)에 동의한 내용이 명확히 녹음되어 있다면 합의해지가 완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큽니다.교회 내부 사정(장로 논의)의 효력 부존재: 계약 당사자 본인이 체결한 합의는 유효하며, 교회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나 장로들의 반대는 임대인 측의 내부 사정일 뿐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2. 신뢰 침해 및 손해배상(금반언의 원칙)임대인의 명시적인 합의를 신뢰하여 신규 회원을 받지 않고 폐업 절차를 밟아 되돌릴 수 없는 손해(영업 중단)가 발생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번복하는 것은 신의칙(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3. 생각하시는 '절충안' 및 합의서 작성 시 주의점절충안의 타당성: 소송으로 갈 경우 보증금 반환 시기까지 수개월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9월 정상 차임(220만 원)을 지급하되 '9월 30일 명도와 동시에 보증금 전액 즉시 반환 및 10월 차임 부존재'를 확정 짓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도 현실적인 실익이 충분합니다.합의서 필수 기재 사항:임대차계약 종료일: 2026년 9월 30일부로 조건 없이 확정 종료.동시이행 명시: 9월 30일 상가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12월 반환 등 지연 조항 절대 불가).정산 완료 확인(부제소 합의): 원상복구 및 공제 항목을 사전 확정하고, 이후 상호 간 추가적인 차임이나 손해배상을 일절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임대인이 "법대로 하자"고 나오는 것은 녹음 파일의 법적 효력이나 임차인의 소송 수행 가능성을 낮게 보고 압박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그러나 섣불리 불리한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반대로 단순 방치하다가 9월 30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사업장 퇴거와 지원금 정산 과정에서 심각한 연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확보해 두신 녹취 등 증거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최적의 대응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따라서 임대인과의 추가 대화에 나서기 전에,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당시 대화 녹음 파일(또는 녹취록 초안)을 지참하시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을 차단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제때 회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