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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정채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목표 달성은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나요?

한국의 장애인 복지 시스템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제도적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습니다.그러나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자면, 제도와 서비스는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장애인의 삶의 질과 사회참여 수준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현재 현황과 달성도 측면을 보았을 때1. 자립 생활 지원의 현황 및 달성도 측면자립 생활 지원은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탈시설 및 자립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1)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 성과: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의 예산 및 급여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일상생활 수행에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비 2023년 조사에서 일상생활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증가(54.9% > 62.3%)했다고 평가됬습니다. * 과제: 활동지원 제도가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여전히 지역별 제공 인프라 격차(특히 농어촌 지역)가 존재하며, 서비스 전문성 및 질 관리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특수하고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돌봄체계가 비교적 최근에야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2)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 * 성과: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기반으로의 전환 기조가 확립되었으며, 자립생활센터(CIL) 시범사업 등을 통해 자립생활 모델을 구축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과제: 여전히 많은 등록장애인(2021년 기준 약 8.8만 명)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어, 탈시설 정책의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및 자립 지원 방안 마련이 중요합니다.지역사회 내 재활 인프라나 의료 접근성(권역재활병원의 지역 편중,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참여율 저조 등)도 여전히 불균형합니다.2. 사회통합의 현황 및 달성도사회통합의 핵심 지표인 고용, 소득, 교육 등 분야에서는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비장애인과의 격차가 큽니다. 1) 고용 및 소득: * 성과: 2020년 대비 2023년 조사에서 장애인 취업자 비율이 29.5%에서 37.2%로 증가하는 등 고용률이 개선되었다고 보고됬습니다. * 과제: 하지만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2023년 305.8만 원)은 전국 가구 평균(483.4만 원)의 약 63.3%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20.8%)도 전체 인구(4.8%) 대비 매우 높습니다.장애인의 주관적 경제적 계층 인식 역시 전체 인구 대비 낮은 수준으로, 소득 보장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습니다.2) 교육 및 문화: * 성과: 대학 이상 학력자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학력 수준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 과제: 여전히 많은 발달장애인의 평일 주된 활동이 TV 시청, 휴식 등으로 나타나 사회 참여가 매우 부족하며, 이는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교육 후 성인기 삶을 지원하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결과적으로 가시적 효과는 내고 있지만 질높은 정책과 역량이 집중되어야한다는 결론은 낼 수 있습니다.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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