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세관검사 대상 화물은 어떤 기준에 따라 선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맞으며 정확한 세부기준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7.19
0
0

관세법 경감과 감면의 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 감면제도에 대한 규정에서 관세를 경감한다 등의 용어가 존재합니다.경감이라는 용어 자체는 완전 면세를 규정하는 면세와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즉 감면제도 안에 면세와 감면이 있고 결국 경감은 감면보다 작은 범위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7.19
5.0
1명 평가
0
0

CY에서의 세관검사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며 대체 왜 걸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수입통관시의 검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일반적으로 x-ray나 개장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통관이 이루어지는데, 최근의 검사 비율에 관한 사항은 업체나 품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으나 우범화물의 증가 등으로 검사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7.16
0
0

관세사의 진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시험에 합격하면 6개월간의 실무수습절차를 거치며 대부분의 기간은 관세사무소, 관세법인 등에서 수습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그 이후에도 관세사무소, 법인 등을 통해 근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과정에서 사기업으로의 이직, 개업 등 여러자기 길이 있습니다.개업의 경우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는 것으 쉽지 않으나 10~20%정도는 개업을 하는 것 같고, 연차가 더 많아지면 개업을 하는 경우는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7.16
0
0

상업송장과 선하증권 내용이 다른데 지급인도조건이면 납세자는 누구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분에 해석 상 논란이 있는 경우 관세법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일단 다음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7.12
0
0

조세심판원에서 다루는 관세분야 사건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조세법에 따른 불복절차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소송 전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관세에서의 쟁점은 품목분류, 과세가격 산정, FTA 등 다양하며, 보통 심판청구서, 청구이유서 등이 필요하며, 사건마다 준비해야 할 서류나 논리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인 관세사 등의 컨설팅 등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7.12
0
0

관세청 법규준수도 통합평가가 무슨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장 주요한 사항은 ‘통합 법규준수도(전체)’, ‘특송업체 법규준수도(특송업체)’, ‘법규수행능력평가(물류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합한 것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nttSn=10143354&nttSnUrl=3e9337cd52ae0bf41b7bdf06a81d46bf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7.06
0
0

수입 거래를 할 때 무상거래라고 한다면 관세는 0원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상으로 거래를 한다고 해서 관세가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에 대한 관세는 물품의 가격이 아닌 가치(vlaue)에 따라 과세됩니다. 이에 따라 거래가격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물품에 대한 거래가격 또는 다른 기준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7.06
0
0

관세법에서 세관장확인대상이라는게 어떤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장확인제도는 간단하게말해 수출입에 대한 요건이 있는 대상이 수출입통관을 위해 관련 요건을 득해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표적으로 식품, 화장품, 폐기물, 의약품, 의료기기, 전기용품, 어린이제품 등이 대상이 되며, 국내 반입 전 관련 요건을 득한 뒤 수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21&cntntsId=5046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7.06
0
0

외국 운송사 운임 인보이스 누락 시 관세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수입항 도착할떄까지의 운임, 보험료 등을 과세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비용이 누락된 경우 정정, 보정, 수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54&cntntsId=838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7.05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