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떤 사유에서 수수료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현재로서는 확실히 알기 힘드나, 관련 내용에 대한 정정없이 업무가 진행되었다면 업무상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나 정정을 하는데에도 결국 인력이 소모됩니다. 이에 대한 수수료 부과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관세사의 업무대행 수수료는 딱 정해진 법정 보수료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지 여부는 각 관세사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반도체 표적 관세 정책의 핵심배경은 반도체 공급망의 미국내 생산 확대가 목표일 것입니다.작년부터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협상에 대한 카드로 미국내 투자를 압박하였습니다. 반도체는 AI나 첨단산업 및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전략산업이므로 해외생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현지 생산의 확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물류/에너지 비용 현대차 미국 공장과의 연계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 기업이라고 해서 해외에서 생산한 반도체까지 자동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원산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이 기업의 국적보다는 어디에서 생산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적용대상/예외사항 등은 아직 최종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조금 더 기다려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직 정해진 사항은 없으나 일단 미국은 러시아-중국-북한과의 연계 등에 대한 경계를 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미 트럼프 1기 시절에도 관계를 맺은 만큼 여러가지 접촉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https://www.ytn.co.kr/_ln/0104_202609040707047957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절대적으로 좋은 조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물론 100%관세가 아닌 한국산의 경우 15%로 제한되는 내용이 있으나 이미 관세에 대한 이슈가 생겼기 때문입니다.또한 한국에서 단순히 생산되었다고 한국산으로 인정될 순 없고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드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이 실질적으로 한국 또는 미국에서 유래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있다고 하며 이에 따라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관세부과에 대한, 특히 반도체 관세부과에 대한 소식은 한국경제에 분명히 부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관세율과 적용범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현재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기업에는 관세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두 기업의 가격경쟁력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국내 투자 여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또한 한국내 반도체 투자 위축가능성도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 및 기업체들이 같이 여러가지사항을 논의하여 미국과 협상절차를 또 진행해야할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핵심은 미국이 반도체를 단순히 수입물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보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크게 늘리려 하고 있으며, 이를 관세로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HBM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원하는 기업이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투자 분산이나 비용증가라는 부담이 있으나 미국시장에서의 관세/통상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에서 기업들에게 완전히 나쁜 전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반도체 표적관세는 구체적인 세율이나 적용범위까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미국내 생산 여부와 대미 투자를 관세혜택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음.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276188.html이에 따라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낮고 국내에 핵심 생산시설을 둔 한국기업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결국 이번 정책은 단순한 관세부과를 넘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생산거점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산업정책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핵심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장 최근에 개정된 인코텀즈는 2020버전이며 그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55352&siteId=1또한 지난 역사적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9D%B8%EC%BD%94%ED%85%80%EC%A6%88%EB%9E%80-%EC%A0%95%EC%9D%98-%EC%97%AD%EC%82%AC-%EA%B7%B8%EB%A6%AC%EA%B3%A0-%EC%9D%B8%EC%BD%94%ED%85%80%EC%A6%88-2020/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