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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이번에 유럽에 관세카드를 꺼냈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자국내 제조업 보호, 세수 확보, 미국 내 투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관세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주요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이번 유럽연합과의 관세 이슈도 무역 불균형이나 상대국의 비관세장벽, 불공정 관행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조치입니다. 결국 미국의 관세정책은 상대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적 목적이 강하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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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수입대금에 대해서 위안화로 결제를 해달라고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요청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중국의 위안화 결제 요청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mk.co.kr/news/economy/11327049우리나라의 경우 위안화를 통한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기업은 충분히 이러한 거래에 응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도 당연히 자유롭게 가능하겠습니다.다만, 거래비용 절감 등 실익이 품목에 한해 점진적으로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되, 이것이 전 국가적인 상황으로 발전한다면 미국과의 외교/금융관계 악화 가능성 등 리스크를 신중히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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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하락의 효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출입에 대한 유불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화 강세장에서는 수출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다만, 환율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입을 해 제조 후 수출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급등락이 있는 상황이 그리 달가운 것은 아닙니다.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1106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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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관세가 적용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상호관세에 대한 유예를 받았지만, 10%의 보편관세는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25%의 관세는 부과되고 있습니다.실제 7월 9일(90일 유예기한)까지 지속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대선이후에 협상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미 수출이 많은 자동차산업에 대한 관세인하에 가장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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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경제정책은 무엇을 위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일단 무역수지 적자를 감소시키고, 세수를 확보하는등의 목적과 미국내 투자의 확충을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관세정책으로 인해 전세계의 국가들을 협상의 테이블로 불러들여 미국내 수출을 활성화시키고, 결국 미국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고자 여러가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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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기업이 다른 나라로 공장을 많이 이전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득과 실중 어느 쪽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세우게 되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장/단점이 생길 것입니다.일단 기업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점유율 상승을 위한 포석으로 해외 공장 이전,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한 원가절감 등을 위한 목표가 있기도 합니다. 다만 국내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 및 국내 협력사의 거래 감소, 이로 인한 경성장 둔화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책이든 장단점이 존재하며 기업들의 경우 이런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해외시장 진출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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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빅데이터 분석 활용이 불법 수입 적발에 미치는 실제 효과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의 빅데이터 분석은 불법 수입 적발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고, AI 기반 엑스레이 판독 시스템과 거래 패턴 분석을 통해 마약 위조상품 등 복잡한 범죄를 적발해내기도 했습니다.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312120039실시간 데이터 통합 및 고위험 화물선별 등을 포착하는데 특히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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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가 한국 내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인상조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 들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수출시장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현지생산 확대 등 진출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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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소유권 분쟁이 관세 부과 기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 무역에서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분쟁은 관세에 대한 부과관련 이슈가 발생할 여지가 아직은 없어보입니다.관세는 물품에 대해 부과되며, 데이터 등 무체물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디지털 무역의 확장에 따라 관세부과책들이 여러 국가들에 대해 나오게 되면,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세금 부과 이동규제 등 여러가지 장벽이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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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멕시코는 어떤 관세 협정을 맺고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멕시코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상호간, 특히 멕시코의 물품이 미국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미국과 멕시코는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근접국가인 캐나다와 NAFTA가 맺어져 있었고, 현재는 이 협정이 USMCA로 업그레이드 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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