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타국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더욱 정교한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국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관세법 등이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국내에서의 해석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결국 이를 참고할지 아니면 보조적으로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려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가 여러 데이터를 학습해 위조탐지에 활용될 가능성은 있겠으나, 이것이 Chat GPT를 통해 단순히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의문입니다.결국 관건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급망 재편이 계속되면 통관 기준 체재가 바뀔 수 있고, 실제로 보호무역주의, 지정학적 위기 등에 따라 공급망 변환이나 다변화 전략은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통관제도에 대하서는 단순히 관세율/검사 등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안보, 전략물자 등에 대한 관리 등에 관한 사항도 많은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수관계자간의 이전가격에 대한 심사는 이미 충분히 많은 심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 이에 대한 심사가 확대되지 않고 적정한 자료를 받기 위해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작년에 시행된 부분도 있다고 보여져, 사후적인 심사가 확대되는 부분은 최대한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이 잘 논의되지는 못하는 구조인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미 IEEPA에 따라 800달러의 면세한도를 없앴고, IEEPA 위법 판단 이후에도 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도 해외직구의 증가에 따라서 면세한도를 축소하거나 철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해 약간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면세한도가 축소되거나 연간한도가 설정되는 등의 상황이 나올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오류점수나 과태료 수준이 단순 오류로 인한 사항에 대해 더 강화될지는 의문입니다.다만, 여러 사유들을 더 정교하게 하여 과실인지 고의인지 등에 대한 구분을 더 할 가능성이 있으며, 반복/집중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를 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화주, 관세사 등 실무업무를 진행하는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요건은 어떻게 보면 물품의 관세부과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에 대한 단속은 통관단계에서 선별적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이미 세관에서는 수입신고에 대한 심사, 물품검사, 서류제출 요구 등을 통해 요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 전자제품 등 요건에 대한 이슈가 있는 물품은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FTA 관세법 상 자료보관에 대한 규정이 있고, 기본적으로 수출자/생산자는 제조/원재료내역/가격정보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외에 수출입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FTA 목적 상 갖추고 있어야 하는 자료목록은 실무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는 편이며, 자료보관에 대한 제재규정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기타 국세, 관세 등에 관한 규정들과 궤를 같이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법인과의 거래가 증가하게 되거나 특수관계간 거래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제출 요구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특히 과세자료 일괄제출에 대한 요구가 작년부터 있었고,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결국 관세청 입장에서 정확한 과세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료제출 요청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의 검사비용에 관하여 수입자가 부담을 하는 원칙은 어느정도 확립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결국 통관에 대해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들 또한 기본적으로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에 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