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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으로 얻으려고 하는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관세정책에 따른 무역전쟁을 하고 있습니다.관세부과의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무역적자 해소, 세수 확보, 미국내 투자 유치 등을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가 타국가에 비해 높은 편인데, 이는 중국에 대한 기술패권경쟁 속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서는 중국외 다른 국가들과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국을 고립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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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관세 유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은 둘다 이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생각이라기보다는 의지적인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충격에 대한 완충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희토류와 같은 전략적 자원에 대한 수출통제 등의 정책에 따라 이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고,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미국기업들에게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어느 국가가 더 좋은 포지션을 가져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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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경 무역분쟁에 대응 가능한 중재 플랫폼을 활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으로는 해당 플랫폼 내의 정책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거래 규모가 커 당사자간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의 상황이라면 계약 상 중재에 대한 합의와 중재법원 등을 미리 정하고 필요 시 해당 중재지에 중재신청 등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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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정책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따라 주가 등에도 악영향이 있었으나 90일 상호관세 유예로 어제 미국주식장은 상승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이렇게 강경하게 지속될지, 국가간 협상결과에 따라 전혀 다른 관세가 부과될지 등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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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104%, 이에 중국은 보복 관세로 84%를 적용한다는데 서로간에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지금과 같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이라면 양국간 교역은 급감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다만, 미국과 중국이 관세율의 부과로 단번에 무역관계를 없앨수는 없을 것이며, 교역이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에서만 무역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현재 서로에 대한 관세율을 높이는 등의 조치가 계속되고 있으나, 양국간 협상이 이루어져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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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의 상호관세 25% 어떤식으로 부과되나요? 또 관세추가 50%라함은 어떻게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에 대한 부과가 90일간 유예되었고, 10%의 추가관세만 일단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최근 여러 정책에 대한 관세부과는 ‘추가’관세로 이는 기존에 미국에서 부과되는 기본세율 또는 한-미 FTA 세율에 10%의 추가관세가 부과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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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과 펼처지고 있는 관세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의 국가별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가 되었지만 중국의 보복관세 조치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상호관세를 발표한 상황입니다. 어찌보면 이러한 상황은 두 국가 모두에게 좋지 못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관세전쟁에 대한 승자는 누구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책에 대한 결과는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야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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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중국에 104%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확정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34%로 밝혔지만 그 뒤에 중국의 보복조치에 따라 추가적인 관세정책을 내놓았습니다.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알 수 없으나 일단 상호관세가 아주 높은수준으로 이루어지는 행정명령이 서명된 만큼 중국에 대한 ㄱ고세율의 관세부과는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09_0003131921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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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서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부과정책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어 의회의 승인등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부과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대책이 의회에서도 제시되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 임기 초반인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상 관련 법안 통과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91526.html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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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중국 제외 국가 관세 유예를 하였는데 중국이 할 대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한 90일 유예를 발표하였습니다.중국은 상호관세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했는데, 이에 대해 미국은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는 양국가간 악영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국가간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 시점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기 떄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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