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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역전쟁이 벌어지면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의 무역전쟁의 방향은 비관세장벽 뿐 아니라 관세장벽에 관한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이러한 무역장벽은 공급망 차질이나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의 부정적 영향을 가지고 옵니다.소비자들은 식료품, 가전 등 다양한 품목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소비를 줄이거나 저가 상품선호로 구매 패턴을 바꾸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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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의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주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안정 경제 자립도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나 글로벌 공급망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물가 상승이나 국제 경쟁력 저하 무역갈등 등의 부정적 결과도 초래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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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끝없는 품목별 관세 과연 제대로 된 대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품목별관세는 트럼프 1기시절 그에 대한 적법적을 인정받은 바 있어 IEEPA에 따른 상호관세보다는 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지속적으로 관세를 추가하고 있어 전세계 각국들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추가 협상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실제 관세 부과여부나 관세율,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향사항 등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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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국가별로 통관 소요시간을 예측해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가 기존에 진행되었던 통관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관소요시간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국가들은 사실상 정확한 예상이 힘들 수 있고, 이는 단순히 평균화된 수치를 제시할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통관소요시간이 달라지게 되는 실무적 특성상 정확한 예측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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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세율 적용의 오류를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술의 발전에 따라 AI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고, 통관, 수출입 등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나 hs code 분류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오류도 어느정도 잡아낼 수 있겠지만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인간이 진행해야 할 것이므로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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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후 물품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 건지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리후 재수입이 이루어지는 물품에 대해 일부 협정에서는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혜택이 존재하는 협정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협정도 있습니다.결국 협정별 규정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특례규정이 없는 협정의 경우(한-EU FTA 등) 원산지규정을 충족해야만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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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내 거래조건만으로 세율 판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가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정한다는 것은 해당 거래내용에 품명 등이 기재되어있고, 이를 통해 hs code를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관련 내역들이 정확하게 제시된다면 hs code 분류 또한 가능할 것이나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국 인간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실무상 인보이스 등에 대한 서류제출이 필요해 아직까지 전자계약서 등만을 가지고 통관의 모든 부분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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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서 수출자랑 C/O 수출자 다르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항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B/L 양도건에 의한 사항일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협정관세 적용신청 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통관 시 각 서류를 제시하여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협정관세 적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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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에 관한 사항은 각 국가별 국내법에 따라 허용여부/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인 사후적용에 관한 규정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조건(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던지)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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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서 제조자 미상일 경우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서에 제조자가 미상으로 신고되는 경우는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는 각 제조사에게 원산지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수취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다음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일 수출신고 건의 제조자가 다수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제조자 별로 각각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함. 다만, 복수의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령, 화장품 등의 품목에서 제조자가 수십 명인 경우) 실무적으로 수출신고필증에는 제조자가 '미상'으로 표기되며 원산지증명서 신청서 상에는 대표 제조자 한 곳을 표기(입력칸이 한 칸 뿐이므로)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하기도 함. 다만,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의 원산지 증빙서류는 각각의 제조자 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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