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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선하증권 분실 시 발생하는 무역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분실한 선하증권에 대한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은행 등에 보증서를 발급받고 운송인과의 협력을 통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분실이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선하증권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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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올린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결국 관세의 부과는 수입국에서의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을 상승시키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서 미국내에서의 판매부진 그리고 수입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산업의 강화를 위해 관세정책을 활용하는 것이며,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에는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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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에서 서식 전쟁(Battle of forms)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서식전쟁은 결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대한 성립에 관한 부분으로서 당사자간 특정 시점에 대한 기준이 계약성립의 근거임을 당사자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계약조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실제 청약조건에 대한 승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서식전쟁에 관한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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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관세포문을 열어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보편관세(10%)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도 있지만, 중국과의 공급망이 잘 연결되어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에서도 문제가 있고, 멕시코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최근의 투자환경에 비추어보아 멕시코 투자에 대한 결과가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관세에 관한 타격을 전방위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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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리스크를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기법은 무역 회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리스크를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매칭(외화의 유입과 지급을 일치시켜 환위험 제거)방법을 활용하거나 통화분산(거래통화를 다양화함) 등의 방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또한 거래계약 상 가격조정조항을 삽입하여 환율변동이 특정 가격 이상/이하가 되는 경우 가격을 조정할 수있는 약관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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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L/C와 T/T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l/c는 신용장 거래 t/t는 송금방식 중 전신환 송금방식을 의미합니다. t/t는 쉽게 말해 계좌이체정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쉽고 빠르고 수수료도 적지만, 수많은 위험이 있는 국제무역환경에선느 제대로된 물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매도인 입장에서도 거래대금을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쌓이지 않은 당사자간 거래에서는 위험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l/c(신용장)의 경우 은행에서 지급확약을 하기 때문에 매도인 입장에서도 대금수취를 하는데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불편하고 오래걸리며 수수료도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국제적으로는 t/t 결제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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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무역의 시대, 달과 화성에서의 자원 채굴과 관련된 국제 무역 규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주시대의 다른 행성 등에서의 자원채굴 및 무역에 관한 부분은 어떤 한국가가 아닌 다자간 협정이 체결되어 이를 관장하는 국제기구의 역할이 충실히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어떠한 국가의 영토가 아니기 떄문에 이를 통한 수익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떠한 경우에 한 국가의 소유권이 인정될 것인지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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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로 인한 효과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보호무역은 국제경제의 발전에 부정적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미국의 경우 자국우선주의를 바탕으로 이러한 정책을 통해 미국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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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안보를 위한 농산물 무역에서 유전자 변형 작물의 규제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국제무역을 함에 있어서 유전자 변형 작물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예를 들어 실제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HS CODE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상품(유기농)과 유전자 변형작물 등의 구분을 하는 것이 유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물품을 친환경 또는 유전자 변형작물로 볼 수 있을 지에 대한 국제표준이나 정의 등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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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인상 FTA협상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관세와 관련된 공약들은 FTA는 물론 WTO에도 위배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전세계 초강대국이며, WTO의 힘은 예전과 같지 않으며, 국제적인 지탄을 받아도 미국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반한 행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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